서울특별시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는 새로운 시정비전과 정책과제 설정을 위한다는 기조로 '희망서울 정책토론회'를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후생동에서 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발제자로 김수현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변미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미래정책연구단장이 참석했다.
김수현 위원장은 "서울시민이 박원순 시장에게 거는 기대는 여러 문제로 인해 단기간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향후 정책의 완급조절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010년대 서울의 시대적 과제는 개발에서 사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물리적 개발 중심에서 사람의 창의력을 북돋는 발전으로, 개발시대의 거품성장에서 내실 있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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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시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앙정부도 하기 어려운 과제를 박 시장에게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뉴타운을 언급하며 "서울시 전체 가구의 8.5%를 대상으로 일시에 추진된 뉴타운 사업은 심각한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또한 철거일변도의 도시재생은 사업성의 한계를 넘어 주택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물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는 크지만 적체된 구조적 문제와 경제난으로 단기간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뉴타운 과속개발과 과도한 전시성 사업으로 시민 간 갈등과 부채가 급증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시민들은 중앙정부도 하기 어려운 과제를 박원순 시장에게 기대하고 있다"며 "적체된 문제들의 구조를 소상히 밝히는 가운데 시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크게는 뉴타운 수습과 대안적 도시재생 도입이, 세부적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뉴타운 추진방안 및 대안모델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민들 "뉴타운 지역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뉴타운·재개발로 갈등이 깊어가고 있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자신을 성북구 재개발 주민이라고 밝힌 50대 남성은 "뉴타운이라는 건 불법, 탈법, 위법으로 도배가 돼 있는 정책"이라며 "지금 뉴타운 지역 주민들은 깡패에게 맞아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50대 남성은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시민의 기대가 크다고 말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정 비전 정책 과제에서는 만연된 뉴타운 지역 불법 문제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재개발 지역 주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모두 중단하고 정책을 다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그 후에 재개발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도 재개발 지역 주민의 성토는 계속 이어졌다. 사회를 맡은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재개발 문제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소용없었다. 객석에서는 지속적으로 재개발 문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원순 "내 머리에는 늘 재개발 문제 들어 있다"
결국 박원순 시장이 나서 추후 재개발 지역 주민과 만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장내는 정돈됐다. 박 시장은 "재개발로 인해 겪는 삶의 피폐함이 어떨지 상상이 간다"며 "하지만 지금 하는 대로 자신의 말만 하고자 하면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왜 이렇게 한꺼번에 뉴타운을 지정해놓고, 주민들 갈등을 일으키고, 서울 전체를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팔자 사나운 시장 신세인 내가 어쨌든 수습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에 100% 맞는 정책은 할 수 없다"며 "하고 싶어도 너무나 복잡하게 얽히고 진행 방식도 다 제각각이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박 시장은 "하지만 시장은 시민의 편에 있다는 걸 믿어 달라"며 "내 머리 속에는 재개발 문제가 늘 들어 있다. 향후 재개발 지역 주민과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 "박원순 시장님, 집 걱정 없게 해주세요" 변미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미래정책연구단장은 이날 그간 조사해온 서울시민 정책욕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열흘간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19세 이상 시민 540여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 및 집단심층 면접조사(FGI)를 통해 정책욕구를 조사했다. 변 단장은 "조사 결과 서울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약으로는 집 걱정 없는 서울을 위한 희망둥지 사업을 꼽았다"며 "임대주택 사업 등이 포함된 희망둥지 사업이 우선 순위종합점수에서 3933점을 받고 FGI 참가자 중 21.5%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종합점수는 추진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매기게 한 뒤 1위에 10점, 10위에 1점을 배정해 계산했다. 희망둥지 사업 다음으로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3630점, 13.8%)과 밥·등록금 걱정없는 배움터 사업(3176점, 16.5%)이 뒤를 이어 시민들의 절반 이상이 최대 고민거리인 '의식주' 해결을 요구했다. 이밖에 부채감축·균형살림 사업, 기본이 바로 선 안전한 도시 사업, 열린시정2.0 사업, 여성 희망 사업, 토건사업 재검토·생태도시 사업, 복지우산 사업, 서울경제 점프 업 등에 대한 기대도 많았다. 실생활 위기요인 조사에서는 전월세 공급·자금 부족(36.8%·34.5%)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일자리 부족, 주차장 부족, 의료비 부담, 강력범죄 불안 등도 지적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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