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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하반기 '핫이슈'…천안함·종편·4대강·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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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하반기 '핫이슈'…천안함·종편·4대강·세종시

상임위 구성으로 본 하반기 국회 쟁점은?

18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구성이 8일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의장에는 6선의 박희태 의원이 선출됐다.

18개 상임위에 배치된 여야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후반기 국회는 종합편성채널 허가를 둘러싼 논란과 4대강 사업, 세종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핵심 인력을 포진시켰다.

사건 발생 2개월이 넘도록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국방위원회의 구성도 관심을 모은다. 이와 별도로 '공부 모드'인 박근혜 전 대표가 경제 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겨간 것이 눈에 띈다.

4대강, 세종시 다룰 국토위 한나라는 전여옥, 민주는 강기정

여야가 이날 발표한 각 상임위원회 의원 배치를 보면 하반기 국회의 핵심 상임위는 문방위와 국토해양위, 국방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토위의 경우 전통적으로 인기 상임위 가운데 하나지만,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등 현 정국의 핵심 쟁점과 관련이 있는 만큼 전투력이 있는 의원들의 배치가 눈에 띈다. 한나라당은 전여옥 의원을, 민주당은 강기정, 김진애 의원을 포진시켰다.

역시 4대강 사업과 연관이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반기 추미애 위원장에 이어 민선과 관선을 포함해 구청장만 2번은 지낸 바 있는 깐깐한 행정 전문가 김성순 의원이 민주당 몫 위원장으로 자리 잡았다.

지방선거 결과로 인해 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지만, 상임위 구성도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다. 국토위에 배정된 한나라당 의원 18명 가운데 무려 9명이 친박계다. 현기환, 조원진 의원 등 친박계는 세종시에 대해 "수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통위, 국방위에는 여야 지도부급 대거 포진

지난해 7월 통과된 미디어법 이후에도 문화방송노조 파업 등 '방송 장악' 논란이 많았던 문방위도 하반기 또 한 번의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홍사덕, 남경필, 나경원, 한선교 의원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천정배, 최문순 의원이 문방위에 계속 남아 이들과 맞설 예정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국방위로 쏠린 의원들의 면면도 눈에 띈다. 여야의 실세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원내 복귀를 선언한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5선의 박상천 의원, 재선이나 화력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신학용 의원이 포진해 있다. 한나라당도 상반기 국방위원장이었던 김학송 의원, 언변이 좋은 유승민 의원을 배치했다.

'상임위의 상원'이라 불리는 외교통상위원회의 경우 여야 중진들이 역시 몰렸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6선의 이상득 의원이 외통위에 재배치됐고, 정몽준 전 대표와 안상수 전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급도 모두 외통위에 자리 잡았다. 위원장은 젊은 축에 속하는 원희룡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방위에 있었던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을 외통위에 포함시켰다. 통일부 장관을 지난 바 있는 정동영 의원도 상반기에 이어 외통위에 그대로 남았고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송민순 의원도 외통위다. 원혜영 전 원내대표도 외통위로 자리를 옮겼다.

"박근혜, 경제 아는 대통령 이미지 만들려 기재위로 온단다"

재밌는 것은 상반기에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표의 재정위 이동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기획재정위 간사를 맡은 이용섭 의원은 7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경제를 아는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기재위로 온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각종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마지막 단계인 법세사법위원회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배치됐다. 특별검사제 도입이 쟁점이 되고 있는 스폰서 검사 문제를 인식한 듯, 민주당이 공격력이 강한 박영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재배치한 것도 눈에 띈다.

민주당은 또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지방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무상급식' 실현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간사를 맡은 안민석 의원은 "반드시 무상급식을 실현시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에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지난해 연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논란에서 같은 당 추미애 위원장에게까지 날을 세웠던 김상희 의원이 환노위에서 교과위로 옮겨왔다.

박희태 "법 잘 만들 뿐 아니라 잘 지키는 국회 돼야"

▲ 18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박희태 의원은 단독후보로 출마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찬성율을 얻었다. ⓒ연합뉴스
한편, 18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박희태 의원은 단독후보로 출마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찬성율을 얻었다. 박 신임 의장이 얻은 94.8%의 찬성율은 1992년 제14대 국회 이후 최고다.

박 신임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국회가 국회답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며 "입법 기능을 잘 발휘할 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분쟁을 해결하는 해결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법을 잘 만들 뿐 아니라 법을 잘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의장으로는 4선의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3선의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선출됐다.

18개 상임위원장도 확정됐다. 한나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에는 △운영위원장 김무성 △정무위원장 허태열 △기획재정위원장 김성조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원희룡 △국방위원장 원유철 △행정안전위원장 안경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정병국 △국토해양위원장 송광호 △정보위원장 정진석 △예결위원장 이주영 △윤리위원장 정갑윤 의원이 정해졌다.

민주당 몫의 6개 상임위원장에는 △법사위원장 우윤근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변재일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최인기 △지식경제위원장 김영환 △환경노동위원장 김성순 △여성위원장 최영희 의원이 결정됐다.

자유선진당 몫의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이재선 의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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