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초안에는 두발 및 복장의 자유,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선택권 보장 등 실제 학생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지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되는 학생인권조례다.

그러나 조례안은 초안 발표 직후부터 거센 찬반양론에 휩싸였다. 특히 보수 언론은 교내 집회 허용, 두발 및 복장 자유 등 세부적인 조항을 문제삼는 것부터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선거용 프로젝트 또는 '좌파 교육'을 정착시키려는 프로젝트로 몰아가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권 추락, 통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례안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 조례안 심의를 맡을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서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프레시안>은 현재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 혹은 학생 인권 보장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릴레이 기고를 싣는다. 현직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이 나섰다. 편집자

요즘 학교에는 '그린 마일리지'라는 기막힌 제도가 있다. 기존의 '상·벌점제'에 때 빼고 광 낸 뒤에 영어로 옷을 입힌 것이다. 학생 지도 담당 교사들에게는 대체로 반응이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는 '캐안습'이다.

이 제도를 요약하면 이렇다. 아이들의 선행에는 블루 포인트, 악행에는 레드 포인트를 부여한다. 이를 적립하여 블루 포인트가 많은 아이들은 포상하고, 레드 포인트가 많은 아이들은 블루 포인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이를 상쇄시켜 '정상으로' 만들어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징계를 하는 제도다. 지상에서 적립한 블루 포인트로써 천국 입장권을 받는 것이 우리들 인생의 목표라고 믿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에게는 그다지 나쁘지 않을 제도다. 포인트를 부여하는 '권능'의 주체인 교사가 그날그날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하느님처럼 공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말이다.

선행을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것도, 악행을 상쇄하기 위한 선행을 하고 그것을 '인증받아야'한다는 발상도,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인가. 인간의 행동이란 상점과 벌점으로 손쉽게 범주화할 만큼 단순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선을 드러내어 행하게 하면 반드시 위선이 된다. 악을 드러난 선행으로 상쇄하게 한다고 해서 그 악이 교정되지도 않는다. 체벌 대체라는 신사적인 명분을 갖추고 있지만, 그저 손 안 대고 아이들을 통제하겠다는 의도 말고는 달리 설명이 안 되는 제도인데, '그린 마일리지'는 별다른 저항 없이 학교 현장으로 진입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학생 인권'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그 준거 기준을 제시한 반가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초안을 발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에 대한 보수 언론들의 공격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법이 보장하고 국제적인 기준이 제시하는 만큼이라도 아이들 숨통을 좀 틔워주겠다는 게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 일인지, 한숨이 나온다.

▲ "요즘 학교에는 '그린 마일리지'라는 기막힌 제도가 있다. 기존의 '상·벌점제'에 때 빼고 광 낸 뒤에 영어로 옷을 입힌 것이다. 학생 지도 담당 교사들에게는 대체로 반응이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는 '캐안습'이다."ⓒ뉴시스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집단은 '깍두기'?

가장 많은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역시 두발 부분이다. 하긴, 이 세상에는 짧고 단정한 머리 스타일로 정돈된 아이들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이를 '모범적'이라 믿는 분들이 참 많다. 그러나, 그게 '모범성'의 척도라면,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범생 집단은 이른바 '깍두기'들이 아닌가?

아이들은 늘, 언제나, 떠든다. 아이들은 머리 모양을 가꾸고 싶어하고, 연애를 꿈꾸며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긴다. 그리고 아이들은 무엇보다 놀고 싶어한다. 이것은 마치 새가 지저귀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이들이 과하게 비싸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할 때, 수업에 방해를 끼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연애 관계에 빠져들 때, 그것은 박멸해야 할 '교육적 악'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에 바탕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어야 할 '교육적 상황'인 것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숱한 '교육적 상황들'에 두루 적용될 대단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원칙들을 모아놓은 것일 뿐이다.

권리보다 의무가 우선이라 떠드는 이들이 있다. 서로 배운 바가 다른 것 같으니 따로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께는 자신의 의무는 잘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다. '맞아봐야 정신차린다'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뇌까리는 댓글도 보았다. 그렇게 맞는 것이 좋으면, 계속 맞고 살 일이다. 남들까지 그래야 한다고 떠들 필요 없이 말이다.

교권 수호를 외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난 시절로부터 오늘날까지 학생 인권이 없었듯 교권도 없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교권이 군대 지휘관처럼 아이들 앞에서 군림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교권이란 교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존중하고 교원의 교육적 전문성을 발휘했을 때 '부여받게 되는', 지적 도덕적 '권위'이다. 그러나 지난 시절, 그리고 오늘날 교원들에게 요구된 것은 오직 순종과 경쟁에서의 승리 밖에 없지 않았던가.

보수 언론과 일부 인사들은 학생 인권 문제는 학교 자율성에 맡기라고 한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학생 인권을 충분히 유린해오지 않았는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UN 아동에 관한 권리 협약'을 따르자는 것일 뿐이다. 이건 그렇게들 좋아라 하시는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 아닌가.

아이들을 변호하라!

▲ "학생 인권은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 사회에 만연한 폭력, 그리고 그 대물림을 누군가는,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6년 국회에서 열린 학생인권 전시회에서 공개된 두발 단속 장면. ⓒ프레시안

학생 인권은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 사회에 만연한 폭력, 그리고 그 대물림을 누군가는,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20년 전,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선생님을 꿈꿀 때, 나는 내가 교단에 설 때면 두발 단속이나 체벌, 강제 야자나 보충 정도는 당연히 사라져 있을 것이라 믿었다. 당시의 민주화 흐름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부모들은 학교가 아이들 머리를 단속해 주길 학교에 요청하고, 오래오래 붙잡아 두면서 공부를 많이 시켜주기를 바란다. 아이들은 20년 전보다 더 오랜 시간동안 공부해야 한다. 밤12시까지 학교에 붙잡혀 공부를 '당하고', 몇 시간 못자고 또 새벽밥 말아먹고 학교에 나와야 한다.

아이들은 여전히 두발 단속, 복장 단속을 당하며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자신들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부모들도 학창 시절에 이런 일들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폭력을 내면화시킨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적 무기력, 순응적 태도, 남성적이고 군사주의적 사고방식들은 대개 학교와 군대를 통과하면서 내면화된 태도들이며,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이 폭력은 대물림되고 있다.

아이들은 기본권이 유린당하는 공간에서는 절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과장한다. 학교 축제에서 몸빼바지를 입고선 코믹댄스로 사람들을 넘어가게 하는 모범생을 볼 때가 있다. 온갖 말썽을 도맡아 일으키는 사고뭉치가 체육대회 때 질풍 같은 드리블로 멋진 골을 성공시키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 나는 어쩌면 그것이 그 아이의 '본연의 모습'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나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감동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동안 모범생은 자신의 '모범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 사고뭉치는 '반항과 일탈'로써 부풀려진 자기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과장하게 된다. 그것은 끝내 상처로 남을 것이다.

아이들 본연의 모습은 유희의 공간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충분히 놀아야 한다. 그리고, 충분히 인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찍힌 '낙인'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히 '섞여 있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야 한다. 그때서야 아이들은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겐 교육은 필요 없어
생각을 통제받고 싶지도 않아
교실에서의 음침한 학대도 필요 없어
이봐,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둬
그냥 벽돌 하나일 뿐이잖아
당신들도 벽돌일 뿐이야 (핑크 플로이드, <The Wall> 중에서)

아이들을 변호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아야 한다. 되바라진 아이들의 철없는 소리라고 미리 낙인찍지 말고 그 발언들 속에 담긴 중요한 인간적 진실들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도사린 상처의 고통을 느껴야 한다. 아니, 그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논란으로써 이 중요한 문제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이끌려 나왔으니, 조례의 초안(http://human.kerinet.re.kr)이라도 한 번 정독해 보자. 거기에 무슨 좌파가 있고 포퓰리즘이 있는지, 앞뒤 없이 내지르는 이야기 말고 사실에 입각해서 토론해 보자.

마지막으로, 나는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학교의 전망' 10가지 열쇳말 중 다섯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학생은 존엄한 권리의 주체이다.
2. 학교는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배움터여야 한다.
3. 다양성은 교육의 초석이다. 학교는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야 한다.
4. 배움은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5. 책임은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이 다섯은 오늘날 학교 교육이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내면 깊은 곳에 안고 있는 어떤 상처, 무기력과 깊이 관련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이 땅 민주주의의 훼절은 학교가 이 덕목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 다섯 줄 문장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고, 그리고 마음이 아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