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위원장은 31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나라당 임해규, 민주당 안민석 간사와 함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종걸, '등록금 상한제' 여야 합의 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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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걸 의원. ⓒ프레시안 |
쟁점은 ICL 보완을 위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 여부. 이종걸 위원장은 국립 사립을 가리지 않고 등록금을 액수를 정해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국립대에 한해 등록금 인상률만 제한해야 한다며 맞섰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등록금 상한제를 병행하지 않을 경우 ICL 도입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러던 중 31일 여야가 원만한 합의 사항을 내놨다. 이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상환제법을 합의처리 하되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 시행과 관련해 국공사립대 등록금액상한제가 병행실시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2월1일 본회의 처리를 양당 지도부에 요청"키로 했다.
아직 금액이냐, 인상률이냐 등 등록금 상한 방식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남아 있고, 대학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여야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는 평가다.
민주 "추미애, 위원장직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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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의원. ⓒ연합뉴스 |
김재윤, 김상희, 원혜영, 이찬열 의원 등 민주당 환노위원들과 홍영표 민주당 노동특별위원장, 최영희 제5정책조정위원장 등 노동 관계 의원들은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의 불법적이고 폭력적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추미애 의원은 당장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정치사에 유례없는 사태를 벌인 추미애 의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민주당 지도부에 거듭 요청드린다"며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단 김형오 의장이 이날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새로 지정하면서 노조법까지 포함시킬지는 미지수이지만, 만약 노조법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추 위원장의 입장은 대단히 난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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