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측이 1일 12시간 마라톤 협상에 이어 2일에도 대표자급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협상 전망이 어둡다. 노동자 조직인 한국노총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마저 포기하면서 '백기 투항'을 했지만, 경총은 자신들의 요구안을 모조리 다 얻어내겠다는 태세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의 '배신'으로 순식간에 관련 논의에서 소외돼 버린 민주노총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4자의 야합은 한 마디로 노동자의 이익을 팔아 출세욕에 눈이 먼 노동 관료들의 사기극"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4자 회동 '불발'…12시간 마라톤 협상에도 노총-경총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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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과 경총의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프레시안 |
지난달 30일 한국노총이 기존의 입장을 모두 바꿔 △복수노조는 반대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은 준비기간을 거쳐 노조가 부담하겠다고 물러선 이후, 노사는 1일 첫 번째 양자협상을 열고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복수노조는 3년 유예하는데 합의했지만, 전임자 임금 문제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3년의 준비기간 동안 노조가 자체 개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경총은 "5000명 이상 사업장은 당장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시키고 5000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며 '내년 시행'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삼성, 포스코 만족시켰으니 이젠 현대차도 달래야한다?
갑작스런 한국노총의 입장 변화로 삼성과 포스코 등 복수노조 허용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회원사의 욕구를 만족시킨 경총은 끝내 현대차 등이 강력하게 원하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마저 따내겠다는 태도다.
양자 협상마저 진통을 거듭하면서 한국노총의 체면만 구겨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노총이 "복수노조는 투쟁적 노조가 지배하는 시대를 불러와 기업의 경쟁력 뿐 아니라 국가의 선진화도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직 내부는 물론이고 노동계 안팎에서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 측이 '끝장 협상'을 벌이고는 있지만, 의견 차가 워낙 커서 협상 전망은 어둡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밤을 새서라도 결판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임자 문제까지 양 측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걸림돌은 있다. 정부가 "복수노조 3년 유예는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틈날 때마다 "복수노조 허용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얘기해 왔다. 갑자기 입장을 바꿀 명분이 없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노사 양 측이 3년 유예에 합의하고 정부가 이를 반대하면 최종 유예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지난 2006년에도 한국노총과 경총이 5년 유예에 합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최종 유예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 바 있다.
민주노총 "현대차, 기아차, GM대우 등 핵심 투쟁 동력 죽이겠다는 발상"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황에 대해 "현재 논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나라당과 경총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규모 별로 단계적 시행을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기업 노조만 죽이겠다는 거냐"고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일종의 '중재안'은 1만 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우선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 사업장 가운데 1만 명이 넘는 곳은 현대차와 기아차, GM대우, 철도노조의 4곳 뿐이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대차와 기아차, GM대우는 제조업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대표하고 있는 곳"이라며 "이 3곳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금속의 주력인 9만 명을 먼저 죽이겠다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도 "그 어느 때보다 양대 노총의 공조 수준이 높아지자 분리작업을 벌여 한국노총 지도부를 무너뜨리더니 이제는 조합원 수에 따라 적용하겠다고 분리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16일 1만 명의 간부 상경 투쟁을 분수령으로 보고 총파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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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황에 대해 "현재 논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한나라당과 경총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규모 별로 단계적 시행을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기업 노조만 죽이겠다는 거냐"고 반발하고 있다.ⓒ<노동과 세계> 이명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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