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사무총장 "저소득층 장학금 폐지 환영한다"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저소득층 대학생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박종렬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이종걸 의원(민주당) 주최로 23일 연세대에서 열린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형평성, 공정성, 철학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무료로 대학을 다니기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자기가 능력이 있을 때 갚는다고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대학 생활을 더 충실하고 건실하게 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 가장 혜택에서 멀어진 집단이 저소득층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이 제도로 인해 더 충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취업 후 상환제'에서 저소득층에게 주어진 장학금 제도가 폐지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모토로 만들어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기존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던 무상장학금 제도와 무이자 대출을 폐지했다. 기존 학자금 대출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상장학금(450 원)을 지원하고 소득 1~3분위 학생에겐 무이자로 대출을 해줬다. 이 제도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이러한 혜택을 없애 시민단체와 학부모, 대학생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박종렬 사무총장은 "그간 저소득층은 그간 장학금을 받은 뒤, 졸업 후에도 상환이 없었다"며 "하지만 이들도 결과적으로 멍에를 지고 졸업 후에도 계속 짐을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장학금 폐지를 적극 옹호했다.

하지만 최주영 참교육학부모회부회장은 "아쉽고 충격적이다"라고 강도 높게 이러한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이 제도가 저소득층에게 독립심을 키워 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독립심, 자주성은 교육 과정에서 얻는 것이지 돈 문제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행한 사회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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