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6자회담을 내가 제안했지만 상당한 회의를 느낀다"며 "25일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렬되면 총파업 일정은 앞당기고 의원입법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한나라당 내 의원 모임인 '민본 21'이 준비 중인 안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과는 아직까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6자회담 심각한 회의 느껴…최선 다하지만 안 되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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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한국노총의 전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18일까지 26개 노조 2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평균 90% 안팎의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 ⓒ프레시안 |
현재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완료한 곳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금융노조(11월 25일), 금속노련(11월 25~27일), 전력노조(25~27일)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높은 찬성율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는 6자회담이 진행 중이지만 현 정부가 노골적으로 법 시행 의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
장석춘 위원장도 이날 "총리는 '전임자는 일을 안 한다'고 하고 노동부 장관은 시행을 전제로 협상 테이블에 들어온다"며 "비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5차례에 걸쳐 진행된 6개 노사정 단체의 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장 위원장은 그 원인으로 정부의 태도를 꼽았다. 특히 정운찬 총리의 발언을 놓고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조합원 8만 명의 금융노조와 5만 명의 공공연맹은 두 문제 외에도 정부의 강력한 공기업 구조조정 드라이브로 현장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조합원들이 많지만, 임금 삭감 등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많은 것이다. 이 때문에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총파업의 최종 찬성율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보안?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현재까지 양대 노총이 제시할 양보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뿐 아니라, 장석춘 위원장도 이날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에서 양보안은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교섭창구도, 전임자 임금도 노사 자율로 결정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도 가담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민본21'이 준비 중인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장 위원장은 "복수노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사의 자유가 원칙이며 단위노조와 총연맹의 입장이 같을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단계적 시행에 대해서도 장 위원장은 "숫자 제한도 수용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정부는) 전임자 임금이 그동안 은혜를 베푼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전임자는 노사 모두의 필요에 의해 존재했던 것"이라며 "우리 입장은 전임자 임금을 무조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 여건에 맞게 노사 자율로 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25일을 시한으로 잡고 있는 6자 회담은 오는 20일 실무회의를 거쳐 22일 다시 6자 대표자회의를 연다. 한국노총은 오는 28일 16개 지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월 중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단위노조 대표자수련회를 거쳐 총파업 등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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