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헌재에 '냉소'…"강간은 했는데 성폭행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미디어 법 결정에 "앞뒤 안 맞는다" 맹성토

기사입력 2009-10-29 오후 3:33:10

29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한 미디어법을 두고 "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절차는 '위법'했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생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정은 잘못됐지만 결정을 돌이킬 수 없다'는 헌재의 논리를 패러디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한 누리꾼(넥스트)은 "헌재는 법과 원칙, 보편적 사고를 모두 무시하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마지막 결론에서 결국 정권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하수인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희망한국)은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했으며, '노루귀'라는 아이디의 누리꾼도 "도둑질은 위법하지만 장물은 도둑놈의 소유이고, 컨닝은 인정되지만 성적은 유효하다(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네이버>에서도 누리꾼들은 "대리 수능을 봐서 서울대 의대가도 되는 건가. 위법하나 시험 성적은 유효하니…"(melonfist)라고 비유하는가 하면 "강간은 했는데 성폭행은 아니다?" (new20234)라고 꼬집었다.

포털사이트 <네이트>의 한 누리꾼(장현희)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면서 결과에 치중하지 말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라는 말은 이제 못하겠다"라며 "대통령과 장관부터 청렴하지 못하니 법관들도 이상해지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강이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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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미디어법, 헌법재판소, 헌재, 누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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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알랍(58.7***68.102) | 2009/11/02 01:17:29
자기전에 프레시안의 미래를 위해 쓴소리 두마디만 하고 잘께요.. 조회수 올릴라고 일부러 숫자가 잘못입력됐다느니 지랄하지마시고..한번에 끝내도록 프로그램 다시바꿔주세요^^ 긴글쓰고 매우 허무하잖아요~그리고.. 위에 기사.. 그따위 저질 기사 쓰고 언론의 자유 운운 할거면 땔치삼.. 기자직!당장!취업난 심각함..중립의 위치에 있어야할 기자가.. 일부러 조회수 올릴라고 자극적인 대통령 비난하는 댓글들만 모아서 기사를 만들면 어떻합니까?? 그 수만큼 대통령 옹호하는 댓글도 모아서 올려야지..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혹시 대통령 욕할 자유말하는거요?? 그러면서 독재라고 주장할라고? 자기편아니면 다 적? 에효.무한한 발전하시길.
코리아알랍(58.7***68.102) | 2009/11/02 01:09:47
한나라당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민주당이나..이명박이라면 무조건 욕하고보는 몇몇 초딩들이나..(몇몇이라고하자..제발.. 그래야 대한민국 수준이 올라간다.)그리고 이번에.. 헌재결정에 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한 북한 불순분자 ..너..헌재랑 대통령이랑 관련있니??우스개소리로 독재한다고 하지만...김정일하고 이명박은 엄연히 대통령된 과정이나 ..권력측면에서 달라..모르겠니?농담으로 말하는거야! 독재는 무신..대통령위에 누가있는줄알아? 국회의원이야 ..김정일위엔 아무도 없고!! 얼마전 니 친구 잡혔더라..인도에서 접선당한 정신나간애..안기부에서 너 지켜보고있을거다.. 대한민국 우습게 보지마라. 그정도에 안넘어간다..응?!?
Dr 루시퍼(121.***.47.171) | 2009/10/30 18:43:38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랄하려면 헌재 판결은 왜 기다리나 ? 그냥 지하고픈대로 판단하고 말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제3자의 판단을 받아보려 기다리는게 정도 아닌가. 그게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이다. (난 노무현 탄핵 때 헌재판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다.)
ataris(116.***214.120) | 2009/10/30 16:26:09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지만..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흠... 어떻해야되나..
카프리썬(112.***.195.118) | 2009/10/30 14:09:26
부끄럽다. 진짜... 미국이라면 어림도 없을텐데 한국이라 가능하네. 어쨋든 GNP, 수출 몇 억달러 어쩌고 해도 역시 한국은 후진국... 부끄럽다. ㅋㅋ 정말.... 원칙과 기준이 없는 법치국가라....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