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장관의 후임으로 지목된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22일의 풍경은 험난한 노정갈등의 전초전이었다.
임태희 후보자는 이날 "노조 전임자 임금을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내년 시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노총은 같은 날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정책연대 파기 뿐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멈추는 총파업,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 이명박'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13년간 미룬 숙제 이제는 해야"…기존 당정 입장 되풀이
임태희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글로벌 시대를 맞아 기존의 후진적 노사관계 틀을 새롭게 바로잡는 핵심 개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도 "이들 조항은 13년 동안 미뤄왔던 숙제인 만큼 이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지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 담겼지만, 노사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인해 1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유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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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희 장관의 후임으로 지목된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22일 "노조 전임자 임금을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임 후보자의 발언은 기존의 노동부 기조와 다르지 않다. 지난 18일에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노사가 법안 시행을 유예한다고 합의해도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며 관련 법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동부는 노사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만간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부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도 다르지 않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질의 자리를 빌려 "(13년 동안 유예된) 이 법은 법이 있으되 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법'"이라며 "전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조해진 의원도 지난 8일 자유기업원 주최의 토론회에서 "일단 시행하고 사후에 보완해야 한다"며 "한국노총 출신들이 노동계 입장을 대변해 어렵다"며 같은 당의 일부 의원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강행시 '정책연대 파기' 넘어 '정권 퇴진' 투쟁으로"
문제는 노동계가 이 법 시행에 대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있다는 데 있다. 조합비의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많은 민주노총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중심의 한국노총이 느끼는 압박감이 더 크다.
손종홍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노동계 의견을 경제팀의 하위로 보는 정부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충격 요법을 쓸 수밖에 없다"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내년에 그대로 시행한다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반 MB 총력 투쟁' 뿐 아니라 '정권 교체'로 급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정책연대 파기'를 넘어서 대정권 투쟁으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손 처장은 "(정책연대 체결 이후) 우리는 계속 현찰만 줬는데 (정부와 여당은) 계속 어음만 주겠다고 한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손 처장은 또 "그간 한국노총의 총파업이 잘 안 되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는 성격이 다르다"며 "전기를 멈추고 택시와 버스를 멈추고 공장 문을 닫게 하는 총파업을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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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이 내년에 일방적으로 시행될 경우, '정권 퇴진 투쟁'까지 언급하면서도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를 통한 해결의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 |
그러면서도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를 통한 해결의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경영계 내에서도 현행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흐름이 상당한 만큼, 정부의 일방통행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손 처장은 "임태희 후보자가 생각이 있다면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일방 시행의 노동부 장관으로 남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후보자가 이날 청문회에서 "13년 동안 유예한 복잡한 사연이 있는 만큼,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해 충분한 의견을 듣고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여,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런 기대의 근거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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