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감세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중앙 정부의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올해부터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 지방채가 유례 없는 증가세를 보였다.
2008년 16개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2725억 원이었다. 그러나 1년 만인 2009년에는 교육청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2조1316억 원으로 782%가 증가했다.
이는 마이너스 성장률과 더불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구성하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등)와 교육세가 줄어들면서 2009년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비해 2조1316억 원이 줄어든 것과 맞물린 수치다. 줄어든 교부금이 고스란히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진 것.
더군다나 2010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4%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은 19조1755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청 지방채는 1조7099억 원 가까이 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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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 정부의 교육 재정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교육청 지방채가 지난해에 비해 올 들어 8배 가까이 증가했다. ⓒ권영길의원실 |
그동안 각 시도 교육청이 발행해온 지방채는 연평균 5000억 원 가량이었다. 권영길 의원은 "그러나 올해처럼 빚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되면 그 빚을 갚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빚더미 지방 교육 재정은 이후에도 구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지방 교육 재정의 파탄은 예고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교육 재정 구조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은 교육에 돈을 안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부족한 재정 여력을 감안한때, 불필요한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시급히 교육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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