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구속 수감

법원 "국가신인도에 영향…사안 중대"

기사입력 2009-01-10 오후 8:12:21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가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이날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씨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글 등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 여러 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작년 7월30일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서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고 쓴 부분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정부에게 소외된 약자를 위해 글을 썼을 뿐 공익을 해할 의도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검찰이 문제삼은 글을 모두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글이 아고라에 게시되자 수사에 착수해 지난 7일 오후 박씨를 긴급체포하고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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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미네르바, 검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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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욱진내(211.***.152.32) | 2009/01/11 16:08:04
사회의 혼란을 일으켜도 안 되고. 부추겨도 안되고, 그 혼란을 악용해 국가사회를 어지럽히면 더욱 안된다. 한국엔 아직도 이런자들이 활개치고 있다. 민주화 어쩌고 떠들면서, 마치 그런 짓을 하는게 민주화인양 선동을 허면서.엄히 다스려야.
풀욱진내(211.***.152.32) | 2009/01/11 15:51:06
소외된 약자를 위해서 이런 글을 썼다해고. 구속을 잘못이라 하는 일부 자들은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 간첩을 해도 약자를 위해서 했다하면 안 되는 거. 사실이 아닌 정책을 사실인것 처럼 글을 올리고서 이게 약자를 위해서 한거라면 그에 어째서 약잘 위한거라는 해명이 있어야 하고 그게 합당해야. 그렇지 못하면 양심에 어긋나는거로 봐야. 이걸 거드는 것도 매한가지.
과객(211.***.144.62) | 2009/01/11 13:23:41
미네르바가 경제대통령인가요? 누가 경제대통려이라 했나요? 성인이고 지식인이라면 미네르바가 쓴 글을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서 보았을 것 입니다. 미네르바가 정책을 내 놓고 실정을 한 경제대통령이었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지금껏 실정 후 중벌을 받은 정치인 없죠! 힘이 없고 못 배운 네티즌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말을 글로 썼다고하면 또 처벌해야 하나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공명정대, 서민을위한 정치라는 명분하에 언행이 일치한 정치인 없었죠? 힘 있고 여유있는 국민들의 관용이 아쉬운때 입니다. 어려운 경제시기 입니다.
보수논객(211.***151.122) | 2009/01/11 09:48:38
민주당이나 좌파 시민단체가 그렇게 엉터리 미네르바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던가 좌파시민단체 연합 경제정책담당으로 임명하길바람. 누국나 뒷발질하다 어쩌다 맞는 예언을 할수있는데 이것을 대단한것으로 포장학고 홍보하는 그런 놈들이 문제다 그런놈들 전부 한강으로 밀어처 넣어야한다
시골이장(116.***.47.129) | 2009/01/11 00:33:35
개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 한다. 오직 밥 주는 이가 물으라고 하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안 가리고 물어버린다. 그래서 주인보다 식모에게 더 충성 하는 경우도 있다. 한때 독재자에게 충성 하던 사람이 독재자가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변함없이 충성하였는데..... 이런 경우 "훈련 잘된 개"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다. 그리고 개에게는 도덕과 법률을 따지지 아니한다. 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개주인 에게 묻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