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한미 FTA와 이명박 대통령의 결합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이 후보가 집권하면 "삼성-재경부-조중동의 삼각 지배동맹의 멋진 신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정 본부장이 말하는 '멋진 신세계'는 "97년을 능가하는 위기"다.
그는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인 '대한민국 7·4·7(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강국)', 감세와 규제완화, '한반도 대운하' 등을 조목조목 비판한 뒤 "이 후보의 정책은 현실성이 높아질수록 우리를 대재앙의 구렁텅이로 더 깊숙이 밀어넣게 된다"고 단정했다.
정 본부장은 "상위 10%에 들 자신이 없다면 이민을 가거나 그럴 능력이 안 되면 시골에 가서 한 10년 굶어 죽지는 않는 삶을 선택하라"며 "대재앙으로 날아가는 이명박의 7·4·7을 꼭 타야만 하느냐"고 반문했다. <편집자>
가족에 대한 예의
10년 전 나는 영국에 있었다. 친한 교수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1년간 영국에 가 있어야 하는데 돈을 전부 파운드로 바꿔 가는 게 좋은지 다달이 한국에서 부치게 하는지 나은지 물었다. 통계를 살펴보니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여유가 있다면 전부 바꿔 오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장을 보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외환위기를 맞았으니 모처럼 올바른 조언을 한 셈이다. 그런데…아뿔싸…. 집에는 얘기를 하지 않아 우리는 한국에서 오는 돈이 반토막 나는, 외환위기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당했고 나는 영국의 한인 애들 수학을 가르쳐야 했다(사실 이혼당할까봐 얘기를 하지 않아 그렇지 이런 경우는 숱하게 많다).
이후로 환란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리라 예측되는 경우에는 집에도 얘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현재의 여론조사대로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살 길은 이민이다. 그럴 능력이 없다면 시골로 가야 한다. "일단 주식을 구입하고 1년 뒤에 부동산으로 바꾸고(돈이 많다면 둘 다), 2년 뒤에는 다 팔고 시골로 가자"고 했더니 마누라 왈 "돈이 어디 있어. 정말 시골로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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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은 어떻게 탄생했나
문국현 후보의 경제정책 검토는 쉬운 편이었다. 후보 본인의 신념을 설파했기 때문에 그 말이 실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보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책수단이 전혀 없이 떡하니 결과만 외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다 해결된다. 이명박이니까 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검증하는가.
747은 어떻게 나왔는가? 세상에 이런 방식도 있었다. 독일의 사례를 보니 통일 비용이 10년 동안 서독 GDP 만큼 나오더라, 그러니 10년 내에 GDP는 두 배가 되어야 한다. 간단하다. x의 10제곱은 2. x는 약 1.07, 즉 7% 성장이 나온다. 10년 후 두 배가 된 GDP를 인구 5000만으로 나누면 1인당 GDP 4만 달러, 이제 4가 나왔다. 현재 나라 순위를 보니 7번째(이탈리아) 쯤 해당되니 안성맞춤, 마지막 7이 나왔다. 물론 심상정 의원이 상큼하게 꼬집었듯 현재 7위 부근의 모든 나라가 제자리 걸음을 해야 가능한 순위다.
어디 두 배만 들겠는가. 1990년 통독 당시 동독의 GDP는 서독의 3분의 1이었지만 현재 남북한의 격차는 10배 이상이다. 이명박식 주먹구구로 조금 더 현실적인 계산을 한다면 우리 GDP는 10년간 6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x의 10제곱은 6. x는 약 1.2이다. 왜 매년 20% 성장을 해서 1인당 GDP 12만 달러,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을까?
목표는 이렇게 역산으로 만들어졌는데 방법은 무엇인가? 놀라지 마시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인은 성공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증명하려 유태인을 학살하고 세계전쟁을 일으킨 나치의 발상이 바로 그랬다. 설마 하는 의심이 난다면 이명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직접 가보시라(홈페이지 정책광장의 "대한민국 747").
DNA를 빼면 '5개의 고효율 연료'가 남는다. 첫 번째 연료는 국가시스템의 재설계이다. 여기서 무려 40~50조원의 경제사회적 효과가 발생한다. 불행하게도 어떤 국가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인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두 번째 연료는 법·질서 확립과 이념·지역·계층간 갈등 해소이다. 법·질서를 확립하면 갈등이 해소된다는 말인데 이 역시 요령부득이다. 이 주장은 그의 노조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아주 적나라하다.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이 노조를 만들겠다니,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 서울시 오케스트라가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노조와 전교조를 극복해야 한다", "(지하철)기관사가 쉬운 자리라는 게 드러날까봐 파업도 못할 것이다"….
즉 사회적 갈등을 공권력으로 억누르겠다는 말이겠다. 여기에서도 20~30조원의 경제사회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는 현대건설 시절, 박정희 시대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갈등 해소 하면 스웨덴이나 네델란드 식의 사회적 대타협을 떠올리지만 그는 박정희식 독재에 의한 억압을 상상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연료는 국토의 인프라 확충, 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한 국토 활용성의 제고이다. 이 주장에는 예의 '경제사회적 효과'가 제시돼 있지 않지만 그 핵심 정책은 한반도 대운하라는 걸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 쪽은 운하건설로 연간 20~30조원의 물류비가 절감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네 번째 연료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연간 "20조원 이상의 추가 동력"확보가 가능하단다. 선진국 수준의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하여 "전 국토를 준경제특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연료는 "미국, 아시안, 중국, 일본 등과 FTA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아세안과는 이미 제조업 분야 FTA를 맺었는데, 이 문건의 '아시안'은 도대체 어떤 지역을 뜻하는 것일까?).
숫자가 제시된 걸 전부 합치면(명확하진 않지만 앞뒤로 보아 매년) 약 100조원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비용 절감', 그리고 20조원의 '추가동력'(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이 된다. 매년 100조원이면 현재 GDP의 약 8분의 1, 즉 12.5%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 GDP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그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대답해 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근거가 전혀 없는 숫자들이 다 조합되어 추가 성장 3%포인트가 달성된다는 것인데(아무리 봐도 훨씬 더 성장할 것 같지만) 근거가 없으니 비판할 도리도 없다. 이런 정책을 가진 후보가 5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한국의 미래가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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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정책,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래도 찾고 찾으면 3% 추가 성장의 근거는 감세와 규제완화이다. 우선 법인세를 5%포인트 인하해서 현재 1% 정도인 투자증가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1%에 근접한 수치는 한국은행 국내총생산 지표의 총고정자본형성 항목이다(2000년 가격 기준, 2006년 증가율 0.9%). 액수로는 2000년 가격기준으로 약 345조원에 해당한다. 즉 30조원 이상(5년간 150조원) 투자가 늘어나야 이 후보의 공약은 달성되는 것이다.
한국의 법인세는 연간 약 30조원을 조금 넘는다. 현재의 세율 25% 수준에서 5%포인트를 인하해 봐야 6조원(이후보 측은 7조원이라고 발표)정도 감세된다. 현재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가 364조원이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여기에 6조원을 보태 줘서 370조원이 된다고 해서 투자가 갑자기 10% 증가할 리가 없다.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당연히 세수가 줄어든다.
다음은 규제완화다. 우리나라 재벌의 소원은 뭘까? 첫째가 수도권 규제완화, 둘째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셋째가 금융·산업 분리의 폐지이다. 이명박 후보의 규제완화 공약 1, 2, 3번과 똑같고 동시에, 한반도 대운하를 보태면 시민단체가 손꼽은 4대 나쁜 공약과 정확히 일치한다.
기업 투자에 어떤 변화가 올까? 우선 수도권 부동산을 구입할 것이다. 이미 현 정부에서 앙상해졌지만 그나마 출총제가 폐지되면 지네발 식으로 온갖 사업에 모두 진출할 것이다. 금산분리 폐지로 삼성은 소원대로 은행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출총제가 규제하는 것은 설비투자가 아니라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이다. 은행에서 돈을 마음대로 갖다가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명박 후보 역시 전가의 보도를 가지고 있다. 바로 한반도 대운하이다. 작년의 총고정자본 형성 증가율이 1%에 못 미치는 것은 설비투자(0.8% 증가) 때문이 아니고 건설투자가 -0.1%, 즉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법이 있다.
현대건설 출신의 CEO답게 한반도 대운하를 들고 나올만 하다. 이미 많은 비판이 이뤄진 것처럼 이 정책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더구나 환경 측면에서 사업타당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세 측면에서 모두 타당성이 없는 정책은 좀처럼 존재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최악의 정책으로 기록된 새만금사업도 이 정도는 아니다. 이 후보 쪽 주장으로는 15조원, 비판자들의 견해로는 50조원 정도가 투입될 테니 목표로 한 투자 증가(30조원)의 10분의 1 내지 3분의 1은 단번에 해결된다. 노회찬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 대재앙을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 또 사업을 벌인다면 우리의 투자문제는 절반 이상 해결될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자연파괴는 GDP를 상승시키고 이를 회복하려면 GDP는 또 다시 증가한다"는 국민소득지표의 허점을 명확히 보여 주는 사례로 전 세계의 경제학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다. 여기에 "전 국토의 준경제특구화"를 보태면 목표는 초과 달성될지도 모른다. 현재 가히 부동산투기 자유구역이라 할 만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전국에 복제하겠다는 얘기니 말이다.
수도권의 건설 붐과 한반도 전체를 관통하는 대역사, 이것이야말로 7% 성장의 핵심인 것이다. 무릇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높아야 하지만 이 후보의 정책은 반대로 현실성이 높아질수록 우리를 대재앙의 구렁텅이로 더 깊숙이 밀어넣게 된다.
피폐해지는 국민의 삶
부동산개발이 땅값, 집값을 폭등시킬 것은 자명하다.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를 기조로 삼는다. 오른쪽으로 도망가는 수요곡선을 잡지 못하는 한 공급확대가 오히려 부동산 값을 올리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건교부가 신도시 계획, 용적율 제고 등 공급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폭등한 것을 벌써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론에 밀려 종부세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3불 정책이 질 좋은 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마저 폐지하면 교육의 양극화는 극심해질 것이다. 우골탑으로 불리던 대학 등록금은 아마도 아파트탑이 되고 말 것이다. 이 후보도 '21세기 성장엔진은 사람과 기술'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은 소수 부자들의 전유물이 된다.
대학 뿐 아니다. 현재의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조건만 완화한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나 세운단다. 연간 납입금이 민사고 1538만원, 상산고 938만원 등인데, 이와 유사한 학교 100개가 세워지면 돈 때문에 이들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은 어찌 하라는 것인가. 자율형 사립고를 가기 위한 사교육 열풍 역시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GDP의 3%에 이르는 사교육비가 얼마나 부풀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세계의 어떤 경제학자라도 한국 경제성장의 비결 중 하나로 높은 교육열을 들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렇게 교육 양극화가 진행되면 이제 대다수의 국민은 교육을 포기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자산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교육이 신분상승의 통로가 아니라 신분상승을 가로막는 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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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후보의 집권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것이 틀림없다. 한미 FTA가 시행되고 미국의 교육기관이라도(이 후보 주장대로라면 다른 나라의 교육기관도) 혹시 한국에 진출하면 이 후보의 각종 서비스 산업 정책은 한미 FTA를 폐기하지 않는 한 되돌릴 수도 없다. 경제자유구역에는 래칫 조항이 적용되고 우리 법을 바꾸면 저 악명 높은 투자자 국가 제소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의료산업의 전략화라는 이름 아래 영리법인 허용, 민간 의료보험 확대를 약속했다. 이게 의료 민영화가 아니고 그 무엇인가? 현재 의료산업 육성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는 날개를 달게 된다. 여기에 한미 FTA까지 겹치면 건강보험도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된다.
민간 의료보험을 확대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자리가 그만큼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려 5천만 명이 아무런 보험 없이 살아가는 미국의 상황이 이 땅에서 재현된다. 최상층을 위한 고급 의료 서비스가 증가하겠지만 그만큼 보편적인 서비스는 사라진다.
위에서 예로 든 주거, 교육, 의료는 대표적인 가치재(merit goods)산업이다. 이들 분야에 고유한 공공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 등이 공적인 공급을 해 왔으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공재는 아니기 때문에 사적 공급도 가능하다. 무제한의 사적 공급이 허용되면 이윤이 나는 고급 서비스 시장은 커진다. 문제는 이 서비스를 누리는 사람들이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비용의 지출에 반대하게 된다는 데 있다.
사교육비를 무제한 지출하는 사람들은 교육세 증세에 반대하고 비싼 민간의료보험을 산 사람은 건강보험에서 빼 줄 것을 요구한다. 주거 역시 마찬가지이다. 집값의 상승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후보 스스로가 대표적이다)이 부동산 규제를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다.
닥쳐올 경제위기
그래도 높은 경제성장을 하게 되면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른바 적하(滴下)효과(trickle down effect)다. 이 후보의 정책기조가 바로 그렇다. 성장을 통해 분배와 복지문제도 자연히 해결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후보의 정책은 현재의 '고용 없는 성장' 추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 틀림없다.
물론 부동산 개발이 단기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건 사실이다. 각종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는 주가와 부동산 값을 급등시킬 것이다. 자산 효과(wealth effect)에 의해 소비도 증가할 것이고 집권 1~2년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율을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감세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이 둘은 자연스럽게 복지를 축소시키고 소득재분배는 완전히 물 건너간다(현재는 민주노동당의 주장대로 소득재분배를 넘어 자산재분배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한미 FTA와 어우러진 시장만능의 세계는 양극화를 극단으로 진행시킬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금융화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파산 상태다. 다행히 연착륙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몇 년간 미국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다. 2008년 올림픽 이후 중국이 경제위기, 적어도 침체를 겪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년이 거시 경제정책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참여정부에 시작된 '묻지마 FTA'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두 발효가 되고 더 많은 FTA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국내에는 자산 버블이 극단으로 진행된 상태인데다 무분별한 개방으로 충격 흡수 장치는 모두 제거됐다. 그 결과는? 불행하게도 97년을 능가하는 위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50% 이상이 지지한다?
문제는 이런 경제정책을 50% 이상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프롬이 얘기한 '자유로부터의 도피'다. 이 후보가 톡톡히 덕을 보고 있는 박정희 신드롬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열광했던 독일 국민들의 심성과 닮아 있다. 아니 더 나쁘다. 테민의 말대로 나치의 경제정책은 사실 케인즈 이전의 케인즈주의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시장만능론의 시장독재를 실현하니 한국경제는 자산주도형 경제로 급속하게 변화할 것이다. 빨리 컸으니 빨리 늙어야 한다는 것일까? '한강의 기적'은 '한강의 조로(早老)'로 바뀌고 만다.
한미FTA와 이명박 대통령의 결합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미 FTA를 추진한 이 정권은 그나마 사회투자국가를 내세워 약간의 양심을 간직했다. 이제 삼성-재경부-조중동의 삼각 지배동맹의 '멋진 신세계'가 열린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 또 그 아이들까지 상위 10%에 들 자신이 없다면 이민을 가시라. 그럴 능력이 안 되면 시골에 가서 한 10년 몸은 고달프겠지만 굶어 죽지는 않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한미 FTA와 더불어 또 하나의 시험을 치르고 있다. 대재앙으로 날아가는 이명박의 747을 꼭 타야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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