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총회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총리 등 전 세계 정상이 모였음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이번 총회는 그나마 각국 정상이 참여하지 않은 장관급 회의인데다, 지난 코펜하겐 회의에서 확인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갈등도 여전해 성과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짙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2012년 제18차 총회 유치 방침을 밝혔다. <프레시안>은 고작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제17차 총회의 '징검다리'로만 불리는 이번 총회의 쟁점과 기후 변화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장 및 활동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준)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연속 기고를 통해서 살핀다.
먼저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이번 총회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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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맞춰서 그린피스가 유카탄 반도 상공에 대형 애드벌룬을 띄웠다. ⓒ뉴시스=AP |
지금은 그 누구도 기후 변화 문제가 환경문제라고 말하지 않는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20년간 인류는 기후 변화가 경제와 국제 정치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학습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로 전화되면서 기후 변화 협상은 이미 국제 정치의 핵심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부자들의 사교장"이라고 비아냥거림을 받던 세계경제포럼이 2007년 21세기 가장 강력한 사회적 변화요인으로 기후 변화를 꼽았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상을 단적으로 방증한다.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핵심적 지위를 감안하면 기후 변화 대응은 현재의 정치·경제·사회 구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 시대가 전환점에 서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후 변화 시대를 '문명의 전환기'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매년 말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까닭도 기후 변화가 가져올 미래의 변화상 때문이다.
기후변화협약 16차 당사국 총회가 멕시코 칸쿤에서 개막됐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로 평가받던 2009년의 코펜하겐 총회에서 인류는 기대를 저버린 채 기후 변화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기어코 열고 말았다. 코펜하겐 총회는 각국 협상 대표단이 2012년 이후의 중장기 대응 방안 논의를 마무리하자고 스스로 결정한 데드라인이었지만,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회의는 공전을 거듭했고 결국 을씨년스런 결과만을 남기고 끝을 맺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불투명하던 '포스트 2012' 체제 구축 합의는 더욱 부정적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금번 칸쿤 총회는 논의 방향을 상실한 기후 변화 국제 협상을 재정립하고 구속력 있는 협정을 도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주요국과 유엔(UN)이 칸쿤 총회에서의 협상 타결을 종용하며 숨 가쁘게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런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4차례에 걸쳐 사전에 진행된 실무급 협상 과정을 감안하면 협상 타결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실무급 사전 협상 과정에서 각국은 2009년의 협상을 재연하며 오히려 감정의 골만 더 깊어졌다. 심지어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전 총장을 비롯해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2011년까지 협상을 연장하자는 의견을 피력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2011년에 논의를 끝내는 것 역시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2010년 전 지구를 강타한 이상 기후에서도 드러나듯 기후 변화는 이미 가속화(加速化)·광폭화(狂暴化)·상례화(常例化) 단계에 접어들었다. 포스트 2012체제의 구축을 더 이상 늦추는 건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명한 일이 아니다.
칸쿤 총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2050년까지의 전 세계 장기 비전 목표를 수립하는 '공유 비전' 문제와 선진국의 추가 감축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개발도상국이 온실 기체에 의무 감축 방식으로 참여를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표면적인 의제는 이것이지만 그 내부에는 상당히 복잡한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
협상 창구 일원화 문제가 대표적인 예다. 현재 국제 기후 변화 협상은 교토의정서 틀, 즉 선진국은 목표를 설정해 감축하고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온실 기체를 감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간 선진국이 포스트 2012 체제에서는 교토의정서 틀을 버리고 새로운 협상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 인도와 같은 다배출 국가와 한국, 멕시코 등 선진 개발도상국에게 감축 의무를 분담하려면 개발도상국의 온실 기체 감축 의무가 없는 교토의정서 틀을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개발도상국은 이는 기존 합의 사항을 뒤집어 개발도상국에 온실 기체 감축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를 논의해도 빠듯한 일정에 아직도 어떤 체제에서 논의될 것인가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은 이러한 고착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MRV' 방식을 들고 나왔다. 감축 행동을 측정 가능하고(Measurable), 보고 가능하고(Reportable), 검증 가능한(Verifiable)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을 뜻하는 MRV 방식은 개발도상국이 의무 감축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해당 국가의 감축량과 방법에 간섭할 수가 있다.
개발도상국 역시 MRV는 감축 행동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근간이기 때문에 거부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없을 것 같던 MRV 방식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도 각국의 갈등이 폭발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감축 행동에도 MRV를 적용하려고 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감축 행동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이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아 포스트 2012 체제 붕괴의 뇌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극한 대립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제는 재정 지원의 규모와 방법에 관한 것이다. 선진국은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그 재정 규모가 지나치게 부담이 크고, 개발도상국이 온실 기체 감축에 참여를 해야만 지원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기후 변화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조건 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맞섰다.
이러한 대립은 다른 갈등 요인과 맞물려 재정 지원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지연시켰다. 실제로 2009년 코펜하겐 협정을 통해 2010~2012년까지 3년간 3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긴급 지원금(fast track fund)은 고작 79억 달러에 그쳤고,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기금의 권한을 유엔에 둘 것인지, 새롭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합의조차 되지 않았다. 늦어지는 재정 지원은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선진국의 의무 이행에 강한 불신을 조성해 다른 의제 논의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왔다.
이로 인해 교토의정서 연장 문제가 칸쿤 총회에서 도출될 유일무이한 성과로 등장했다. 1997년에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온실 기체 감축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포스트 2012 체제를 놓고 합의가 완료된다고 해도 해당 체제가 발효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세부 이행 계획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다가 각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7년 교토 회의(COP3)에서 체결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까지는 무려 8년이 걸렸고 세부이행 과제 논의 역시 3년이 더 걸렸다. 따라서 포스트 2012 체제가 발효되기까지는 최소 수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합의 결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교토의정서 연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선진국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칸쿤에서 도출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의제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전문가와 협상 대표단은 올해는 협상 진전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쏟아냈다. 얼마 전 환경재단 주최로 열린 칸쿤 총회 전망 토론회에서도 발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칸쿤 총회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고, 2011년 요하네스버그 총회에서야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한 시각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런 인식이 칸쿤 총회에 대응하는 입장의 근본을 구성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자연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미 기후 변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스스로 약속을 저버린 협상단을 우리가 동정하거나 수긍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기후 변화가 지금 당장의 일이며, 한시라도 빨리 공동 대응에 합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종용하는 것이다.
차제에 칸쿤 총회의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덧붙인다. 한국 정부는 2012년 18차 총회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사국 총회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우리나라가 유치를 천명한 것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기후 변화 대응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을뿐더러,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고 현재보다도 온실 기체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녹색 성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정부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식의 그릇된 '녹색 성장'을 전파시키는 등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게다가 지난 G20 정상 회의에서 정부가 보여준 소통의 태도를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18차 총회를 유치하는 것은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수만 명이 참가하는 회의이자 그 중에 상당수는 기층 민중과 NGO 활동가이다. 하지만 G20 당시 이명박 정부가 외국 활동가의 입국을 불허하고 회의장에 장갑차까지 동원해가며 회의장을 외부 세상과 완벽하게 격리시킨 전례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 과연 인류와 소통하는 회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일부 환경단체는 18차 총회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소식이다. 곰곰이 씹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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