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은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 등 애플 경영진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기 전날인 20일(현지시간) 애플의 '합법적 탈세'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가 '합법적 탈세' 논란을 빚고 바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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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특정 해외 자회사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합법적 탈세'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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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가총액 세계 최대 규모 기업 애플이 해외 발생 수익을 특정 해외 자회사에 몰아주는 수법으로 '합법적 탈세'를 해왔다는 미 상원 보고서가 20일(현지시간) 발표됐다. ⓒ로이터=뉴시스 |
35% 법인세율 0.05%로 줄이기
애플의 지적재산권 관리회사인 애플세일즈인터내셔널(ASI)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740억 달러 매출을 올렸으면서도 사실상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2011년의 경우를 보면 영업이익만 220억 달러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해에 1000만 달러의 법인세를 냈을 뿐이다. 세율로 치면 0.05%에 불과하다.
또다른 해외 자회사 애플오퍼레이션스인터내셔널(AOI)도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300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세계 어느 곳에도 납세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 기간 애플이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순익의 30%에 해당한다.
레빈 의원은 "나는 이렇게 기막힌 일은 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개탄했다.
미 상원은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 휴렉팩커드(HP)의 역외탈세 의혹을 조사했으나 애플처럼 노골적인 수법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 관계자들은 "해외에서 발생한 법인의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하지 않는 나라나 지역들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애플의 자회사들은 모두 아일랜드에 있다.
아일랜드에 있는 애플의 자회사에 해외 수익을 몰아주면, 아일랜드에서도 과세하지 않고 미국에서도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이 회사가 일종의 유령회사라면,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그래서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아일랜드에 있는 자회사가 유령회사이냐 아니냐를 두고 애플이 상원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미 상원 조사를 이끌고 있는 칼 레빈 의원은 "애플의 행위는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이어서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합법적 탈세', '불법적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
애플의 '합법적 탈세' 행각에 대한 비판은 초당적이다. 애플에 대한 상원 조사에서 공화당을 대표하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애플은 지독하고 뻔뻔하게 세금을 피해왔다"면서 "미국의 창의력과 미국 경제가 제공하는 여건을 활용해 놀라운 성공을 거둔 기업이라면, 미국에 귀속될 수익을 세금 회피를 위해 해외로 빼돌리는 짓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애플은 1450억 달러(약 162조 원)의 현금 가운데 1000억 달러를 해외에 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으로 애플의 '합법적 탈세'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합법적 탈세'는 본격적인 불법적인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의 소득이 배당 등의 형태로 실제 투자자들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 조세회피지역으로 옮겨지는 '다단계 탈세'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미국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35%나 되는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 40달러 당 1달러를 법인세로 내고 있다"면서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역공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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