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최 위원이 어제(12일) 일신상의 이유로 인수위원직 사의 표명을 했고,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구체적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며 "일신상의 이유로만 이해해 달라"며 입을 다물었다.
최 교수는 7~8년 전부터 박 당선인에게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조언을 해온 핵심 참모로 꼽힌다.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출범(2010년)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대선 선대위 내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원을 맡으면서는 통일장관 설(說)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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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인수위원 임명장을 받은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박 당선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 교수는 13일 '일신상의 이유'로 돌련 인수위원직을 사퇴했다. ⓒ뉴시스 |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정책 노선 차이, △인수위 내부 알력설, △당선인의 '언론 보안' 기조 위반 책임설, △재산 등 개인 도덕성 차원 검증에서의 이상설 등 갖가지 추측이 나온다. 답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인 최 교수 본인은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다.
먼저 정책 노선에서의 차이란, 최 교수가 대북 인도지원 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당선인 주변 인재풀 가운데선 비교적 대북 화해협력에 긍정적 태도를 보여 온 것이 당선인 및 다른 참모들과 의견 대립을 빚었을 것이라는 설이다.
그러나 최 교수는 기본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는 등 보수적 면모도 갖춘 인물이며, 특히 지난 7~8년 동안 박 당선인과 통일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왔다는 점에서 새삼 정책 성향이 문제될 가능성도 적다. 게다가 화해협력정책에 대해서는 박 당선인 역시 긍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 교수는 사퇴 전후 인수위 동료들에게 '내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가안보실 신설이나 대북 5.24 조치 해제 등 인수위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관련 입장이 외부로 알려진 것과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최 교수의 말이 재산 등 도덕성 검증에서의 문제를 의미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최 교수의 처가가 모 재벌가라는 점, 국무위원인 통일장관으로 지명됐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에 주목한 설명이다. 그러나 이 역시 박 당선인이 오랜 기간 곁에 두고 지켜본 인물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적을 뿐더러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도 없다.
다른 면에서는 최 교수가 통일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만큼, 그에 대한 다른 참모들의 견제가 작용했지 않았겠냐는 관측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근거 없는 가능성의 영역이다. 통일장관설 또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구성과 차기 정부 인선은 별개의 문제'라고 못박은 이후 잠잠해진 상태다.
인수위, 부처 업무보고 내용 '제목만' 브리핑
한편 인수위원회는 당초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에서 돌아서 개략적인 소개 수준의 브리핑을 실시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정책 혼선과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국민과의 소통,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윤 대변인을 통해 지난 11일 "구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선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었고, 여론에서는 '불통'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결국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끝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이나 쟁점 사항에 대한 설명 없이 보고 내용 가운데 제목만 추려서 읽은 수준이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당장 나온다. 예컨대 방위사업청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진 부위원장의 브리핑은 아래 내용이 전부다.
"방사청은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현안으로 차기 전투기 사업 등 항공전력 구매사업 등을 보고했고, 주요 정책현안으로 정부 보유기술 이전 활성화 등 개방형 국방 R&D 추진, 국방 IT/SW 분야 무기기술 집중 개방 등 국방 '스마트 뉴딜' 정책 추진, 감리제도 도입 및 핵심부품 사업 평가 시 민간 공인 인증을 제도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산 지식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들을 보고했다.
방사청은 전력 증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시스템 발전, 방산부품 강소기업 육성 등 소관 공약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과 재원 대책을 보고했다. 인수위원들은 정부가 보유한 방산기술의 체계적 관리 방안, 국방과학연구소의 발전 방안, 방산 벤처기업 육성,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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