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준)가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입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뒤 반짝 상승세를 보였던 세계 주요증시가 곧바로 하락장을 보이면서 '호재가 아니라 악재'라는 인식을 퍼지고 있다.

14일 코스피 지수는 2000선 돌파 하룻만에 1980선으로 무너진 채 출발, 오전 11시 현재 1990선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간밤에 유럽증시와 뉴욕증시도 모두 하락장으로 마감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각)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 발표를 둘러싸고 부정적인 해석이 우세해졌기 때문이다.

▲ 뉴욕증시는 FOMC의 양적완화 정책이 발표된 지난 12일(현지시각) 직후 상승세를 보였으나, 두 시간 뒤 벤 버냉키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연준의 한계를 언급하자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AP=연합

"실업률 6.5%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로금리 유지"

연준은 이날 매달 400억 달러 규모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는 기존의 3차 양적완화 프로그램에 더해, 450억 달러 규모로 국채를 추가로 매입한다는 '매달 850억 달러짜리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연준이 '사실상 4차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Fed가 발표한 정책의 핵심은 양적완화가 아니라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연준의 역할 비중을 물가안정에서 고용안정으로 전환하는 이례적인 발표였다.

버락 오바마 정부 집권 2기를 앞두고 연준은 기준금리와 실업률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발표했다. "실업률이 6.5%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2008년 12월부터 지속된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연준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주요 경제국 중앙은행에서 실업률과 기준금리를 연계시킨 경우는 사상 처음이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전통적으로 연준은 중앙은행의 역할에서 물가 안정을 우선해 왔는데,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 전통을 깨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3차례 양적완화에도 인플레이션율 2% 밑돌아

특히 Fed가 제로금리 유지기간을 실업률과 연계시킨 것은 미국의 고용시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여준다. Fed는 이미 지난 9월 "최소한 2015년 중반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런데도 굳이 실업률과 제로금리 유지기간을 연계시켰다는 것은 2015년 중반까지도 미국의 실업률이 6.5% 아래로 떨어지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Fed의 새로운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Fed의 고위관료 대부분은 2015년말까지 실업률을 6.5%로 낮추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11월 기준 미국의 실업률은 7.7%로 2008년 9월 이후 6.5%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6.5%라는 수치도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연준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한계치를 의미한다. 버냉키 의장은 "마법의 지팡이가 있어 실업률을 5%로 내릴 수 있다면 당장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업률을 6.5%보다 낮추기 위해 연준이 지원하면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업률은 이처럼 높은 반면 연준의 3차례에 걸쳐 양적완화 정책으로 돈을 퍼부어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건전한 수준이라는 2%에도 못미친다. 연준은 2015년까지 인플레이션율이 2% 이하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율이 향후 1~2년 사이에 2.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한 실업율 낮추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Fed가 확실하게 고용안정에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Fed의 금리결정기구인 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에서도 이 점이 명시돼 있다. 성명은 "지난 여름 이후 실업률이 조금 떨어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물가안정이 관리목표 범위에 있는 한 고용안정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Fed는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5% 이하에 머무는 한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에 대해 12명의 FOMC 이사 중 11명이 지지를 했다.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제프리 래커 리치먼드 연방은행장이었다. 래커 위원은 "통화팽창 정책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중앙은행의 물가 정책 능력을 저해할 뿐"이라는 소신을 밝혀왔다.

래커 위원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 돈을 더 추가 투입해 경제상황이 더 크게 나빠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효율성 면에서는 의문이 늘 제기돼 왔다. 그렇다고 연준을 이끄는 버냉키 의장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절벽 타격, 이미 받고 있다"

하지만 Fed의 이번 정책 발표는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 속에 실업률까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리 통화팽창 정책을 써도 상당기간 인플레이션이 별로 높아지지 않을 정도로 미국 경제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대두되고 있다.더 나아가 미국의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연준 스스로 디플레이션 기조가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FOMC 성명도 "충분한 양적완화 정책 없이는 고용시장의 지속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정도로 경제성장세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게다가 글로벌 금융시장도 어려워 미국의 경제전망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Fed가 실업률과 기준금리를 연계한 이례적인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재정절벽'에 대한 대응과도 관련이 있다. 재정절벽은 그동안 버락 오바마 정부 1기에서 각종 경기부양책이 재정 한계로 더 이상 지속 가능하기 어려울 경우 초래될 타격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버냉키 Fed 의장은 "재정절벽은 이미 미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재정절벽이 닥칠 경우 연준으로서는 그 파장을 완전히 상쇄시킬 수단은 없지만, 자산 매입 규모를 어느 정도 늘릴 여력은 있다"고 밝혔다.

FOMC 성명이 발표된 직후 뉴욕증시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2시간 뒤 버냉키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연준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언급이 나오자 하락세로 돌아섰다.

연준은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3%에서 3% 사이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전망은 어디까지나 미 의회와 백악관이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 예정된 세금인상과 재정지출 삭감을 조율하는 협상이 타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연준 관료들의 발언을 인용, "협상이 실패하면 연준의 부양책은 언발에 오줌누기가 될 정도의 타격이 올 것"이라면서 "연준 관료들은 그렇게 될 경우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