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9호선 요금인상 문제에 대해 이명박 당시 시장이 했던 계약에 따르면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라면서도 "그게 한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특혜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익률, 보장률이 통상적으로 한 5% 내외인데 (9호선의 경우) 8.9%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가 계열사 대표로 있는 투자회사 '맥쿼리'와 현대로템, 현대건설 등의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맥쿼리와) 또 하나의 대주주가 현대로템하고 현대건설이다. 어떤 특혜를 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냐"면서 "2006년 다른 민자도로의 (수익보장률) 퍼센테이지를 낮추거나 최소수익률 자체를 없애는 조치를 할 때도 9호선만큼은 안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물려 있고 특혜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다"면서 "당시의 계약과정, 협의과정이나 전 과정을 지금 자료로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러 민자노선들, 민자도로와 터널도 맥쿼리가 참여한 회사가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있다"면서 "이상득 의원의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이너서클(inner circle)을 가지고 있다. 탐욕의 이너서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얼마만큼은 정경유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의 의사결정권자가 당신들한테 좀 편의를 봐줄 수 있을 때 한탕을 하자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9호선 요금인상 문제는 "근본적으로 민영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재협상이라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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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 ⓒ프레시안 자료사진 |
이어 KTX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민영화를 지금 정권 말기에 밀어붙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라며 "수익이 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뭘 꽂아 넣자고 하는 것이 작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KTX 자체의 공공성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KTX가 사유화될 경우 KTX에서 난 수익을 새마을호 등의 적자를 메우는데 쓰는 '교차보조'를 더 이상 못하게 되며, 이에 따라 선로이용료도 현재의 30%에서 최소 60~7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건 정확하게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연히 초기에는 아마도 요금 20% 인하를 당근으로 내놓겠지만 그 이후에 '운영수익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올릴 수 있는 가능성 등의 위험성을 우리가 이번에 지하철 9호선에서도 보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민영화라는 것이 한 20~30년 전의 코드였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지금 20년 동안 드러났다"면서 "국가의 공공성이 중요한 부분, 이번처럼 철도, 지하철, 또 공항 등 이렇게 공공성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신중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향후 대책에 대해 김 의원은 "새누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자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희 브레이크를 거는 데에는 사실 저희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이상으로 새누리당의 포지션이 제일 중요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부터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적자, 과도한 이자 때문… 살 수 있어" 지하철 9호선의 주된 적자 이유가 금융권에 지불하는 고액의 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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