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은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과 공동 기획으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및 핵무기, 핵발전의 문제점을 짚어 보는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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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김포공항에서 열린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방사능 테러 및 재난대응 종합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인명 구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0년 11월 요란법석을 떤 G20 때 정상 20여명이 왔는데 이번에는 그 두 배가 넘는 50여명의 정상이 모인다고 한다. G20 때 경제 파급효과가 무역협회에 따르면 31조,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최소 21조라 하니 이번에는 한 50조 쯤 되는 대박이 날 모양이다. 원래 소문난 잔치란 소리만 요란할 뿐 먹을 것 없고, 차린 것 없이 돈만 드는 법이다. 제3차 회의가 열릴지도 불투명한 핵안보 정상회의를 이명박 정권은 '국격'을 높인다며 덥석 물었고, 그 덕분에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의 손꼽히는 절친의 반열에 올랐다. 중국 천자가 조선 국왕을 절친으로 꼽았다면 아마도 감격에 겨워 붕어하셨을 지도 모를 일이니 국격이 참 많이 오르긴 올랐다.
50개국의 정상이 모인다는데 잔치를 열자고 한 미국과 밥상을 차리는 한국 말고는 반응이 뜨악하다. 잔치의 주제인 '핵안보'를 피부로 느끼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흔히 핵과 관련해서는 3S를 이야기한다. 먼저 Safeguard는 핵안전조치라고 번역하는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거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와 사찰활동을 말한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 무장을 하는 것을 견제하는 일로 북핵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 Safety는 핵안전이라고 번역하는데, 실수나 사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유출을 억제, 예방, 대비, 대응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문제는 핵안전의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마지막 Security가 이번 회의의 주제인 핵안보이다. 핵물질이나 핵시설을 불순한 의도를 갖고 불법적으로 탈취, 훼손, 파괴, 오용하는 것을 억제, 예방, 대비, 대응하자는 것이다.
핵안보란 테러리스트 그룹을 비롯한 비국가행위자들에 의한 불법적인 핵물질 탈취 및 거래, 이를 통한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테러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이다. 핵안보는 21세기에 들어와 부각된 개념이다. 동서냉전이 한창이던 20세기 후반에 그다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던 핵안보가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2001년 9·11테러 사건 때문이다. 미국 본토가 실제로 공격을 받고, 테러와 대량살상무기가 결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된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의 주도하에 2004년 4월 비국가단체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보유, 생산 등을 금지하도록 한 UN 안보리 결의안 1540호가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에 따라 부시 정권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이 국제법적 지위를 받았다며 핵물질 등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배의 이동을 공해상에서 가로막고 검열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3S 중에서 Security(핵안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는 이름 자체가 말해주듯이 핵안보를 논의하자는 자리이고, 이 회의를 발의한 미국은 논의의 주제가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북핵 문제는 핵안보가 아니라 핵 안전조치 즉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주된 의제가 될 수 없다. 미국이 보기에도 체제의 안전보장을 위해 만난을 무릅쓰고 핵개발을 추진한 이북의 핵무기가 테러리스트에게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3·11 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한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는 핵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핵안보를 다루는 이번 회의와는 역시 상관없는 주제이다. 요컨대 핵안보 정상회의는 우리가, 또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주된 관심사로 삼는 핵무기와 핵발전소 문제와는 조금 비껴 간 핵안보 문제만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브로큰 애로우'가 부상하다
그런데 미국을 제외하고 자국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핵물질을 이용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협을 실제로 절박한 문제로 생각하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아마도 미국밖에 없을 것이다. 1989년 시작된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공산제국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의 귀추를 주목하면서도 이제 헐리우드는 007 같은 첩보영화를 어떻게 만드나 쓸데없는 걱정을 해주기도 했다. 이때 악의 제국 소련을 대신해 이북이나 리비아 등과 같은 '깡패국가'가 꼬마 악당으로 등장했고, 테러리스트 집단 같은 꼬꼬마 악당도 출현했다. 구소련의 핵무기가 관리 소홀로 마피아 등 범죄조직을 거쳐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는 영화(007 골든아이, 1995; 피스 메이커, 1997)들이 이 무렵 인기를 끌었다.
이때 나온 영화 중 <브로큰 애로우>가 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러진 화살'이다. 사법부를 고발한 한국 영화 <부러진 화살>은 문자 그대로 석궁에서 발사되었다가 사라진 증거물 부러진 화살을 가리키지만 영어인 브로큰 애로우에는 중대한 핵사고라는 의미가 있다. 핵탄두의 분실이나 핵 탑재기의 추락, 핵 잠수함의 좌초와 같은 사고를 말한다. 1990년대 후반에는 이런 영화들이 하나의 장르를 형성할 만큼 인기를 끌었는데, 냉전이 끝나고 미국의 단극체제가 수립되면서 오만한 제국, 견제 받지 않는 제국 미국의 대외정책은 전세계, 특히 중동에서 강력한 반미성향을 낳더니 급기야 9·11사건과 같은 할리우드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초대형 사건이 일어났다.
21세기는 9·11사건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만큼 이 사건이 미국에, 나아가 전 세계에 가한 충격은 엄청났다. 단 한 번도 본토를 공격당한 적이 없는 미국,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 밖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통 모르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엄청난 분노와 사명감을 갖고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부시 정권이 추진한 테러와의 전쟁은 테러의 위협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확산시켰고, 그러지 않아도 열악했던 미국의 재정위기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빚 폭탄이 되어 돌아왔다.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집권한 오바마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발을 빼고, 이 전쟁이 초래한 핵테러의 위협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호소했다. 이것이 바로 핵안보정상회의이다.
국제정치에서 묵시적으로 전제되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결코 맞지 않는 것으로 국가는 이성적 행위자인 반면, 비국가행위자는 비이성적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주요한 전쟁이나 역사상의 엄청난 참상은 비국가행위자보다 국가행위자에 의해 벌어진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핵전쟁의 위험도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가능성보다도 국가행위자에 의한 것이 훨씬 더 높다. 역사는 비국가행위자보다 국가행위자에 의해 훨씬 더 끔찍한 일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자행되었음을 보여준다. 국가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히틀러가 선거에 의해서 집권한 것처럼 국가기구는 종종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장악되고, 아주 많은 경우 대단히 무책임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고 만다.
MB는 원자력마피아의 핵심 인물
원자력마피아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근사한 말로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소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회적 믿음을 전파해 가면서 국가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켜 갔다. 권위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정권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여전히 원자력마피아들에 의해 좌우되었다. 3·11 사태 이후 전 세계가 탈핵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홀로 '원전 없이는 못살아'를 외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원자력마피아들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다기보다는 아예 원자력마피아 정권이다. 원자력마피아는 원자력공학과 출신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료·정치인·토건·금융·보험·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걸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시절 사장과 회장을 거치면서 현재 한국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21기 중 12기를 직접 건설한 원자력마피아의 핵심 인물이다.
탈핵의 문제는 결국 원자력마피아들이 장악한 국가기구를 시민의 품으로 되찾아오는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원자력마피아들은 국가기구와 매스컴을 동원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그들은 원자력은 깨끗하고 싸고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다 거짓말이다. 저들은 핵발전으로 나온 전기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청정에너지라고 주장하지만, 발전소를 짓는 과정이나 핵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포함한다면 그 근거는 대단히 약해진다. 핵발전으로 나온 전기가 싸다는 주장은 정말 허황된 것이다. 이 단가 계산에는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 불리는 핵발전소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수명이 다해 거대한 폐기물 덩어리가 되고 말 핵발전소의 해체 비용 역시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막대한 피해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인근에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은 어쩌면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될 것이다. 수십만 난민의 뿌리 뽑힌 삶의 값어치를 어찌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핵발전으로 나온 전기가 싸다는 주장은 삼성전자·현대제철·포스코·LG디스플레이 등 생산 원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재벌기업에게만 딱 들어맞을 뿐이다. 가정용 전기는 1KW당 120원인 반면 산업용은 76원이고 심야와 일요일에는 추가 할인이 된다. 기업으로서는 전기를 아낄 이유가 없으니 산업용 전기 소비는 전기 과소비의 주범이고, 원자력마피아들은 전력소비 구조를 바꾸는 대신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고 아우성친다. 생산 원가보다 싸게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방법은 아주 쉽다. 우리들이 세금을 내면 된단다.
핵발전이 안전하다는 주장은 허황된 것을 넘어 극히 위험하다. 원자력마피아들은 입만 뻥끗하면 핵발전소가 사고가 날 확률은 백만분의 일도 안 된다고 말한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지난 60여 년 동안 지구상에는 약 450개의 핵발전소가 출현했는데 그중 벌써 쓰리마일과 체르노빌에 이어 후쿠시마에서 한꺼번에 4기 등 모두 6기가 터져버렸으니 사고 확률은 약 1/75이라 할 것이다.
체르노빌 사고는 전세계의 원자력마피아들에게 커다란 재앙이었다. 체르노빌에 콘크리트를 덮고 20여년이 지나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고의 기억이 지워질 무렵 원자력마피아들은 원자력르네상스를 들고 나왔다. 원자력르네상스가 막 궤도에 오를 무렵 후쿠시마에서 또다시 핵발전소가 4기나 한꺼번에 터져버렸다. 원자력마피아들은 가히 공황상태에 빠졌다. 지난 1월 지식경제부 차관인 조석이라는 자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우리 원자력계 일하는 방식 있지 않느냐. 허가 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았느냐", "만약 시동연장 못하면 관계되는 분들 중에 연말에 애 보러 가야 하는 분들 있지 않느냐" 등등의 발언을 쏟아낸 것을 보면 정부와 업계가 한통속이라는 점과 이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 없는 세상' 비전은 '뚱뚱하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원자력마피아들이 장악한 국가기구를 시민들이 되찾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강령에서 '우리는 지속가능성과 인류평화라는 관점에서 원전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시절에 비하면 조금 진전된 것이지만,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천명하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실천의지와 능력이다. 원자력마피아들의 필사적인 저항을 뚫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원자력마피아들이 주입한 잘못된 정보의 영향을 받아 핵발전소를 멈추면 당장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겨내고 탈핵을 향한 느리지만 돌이킬 수 없는 첫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2012년의 양대 선거는 경제의 민주화와 아울러 국가기구 내에서 '전문가'가 결정한다는 신화를 깨버리고 주권자인 시민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전쟁은 군이 수행을 하지만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군이 아니라 시민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중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은 이해관계가 똘똘 뭉친 원자력마피아들이 자기들끼리 전문가라고 부르며 끼리끼리 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해야 한다. 군, 정보기관, 검찰에 이어 에너지 분야에서도 문민통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한국은 1990년의 안면도 방폐장 반대투쟁이나 2003~2004년의 부안 방폐장 반대투쟁과 같은 반핵운동의 훌륭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데 2005년 방폐장 선정 주민투표를 분기점으로 상황은 크게 변화했다. 정부는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지역 내의 토호들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장밋빛 환상을 경쟁적으로 부추겼다. 그 결과 정부는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에서 주민투표라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절차를 통해 90%에 가까운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경주를 방폐장 부지로 선정했다.
3·11 사태는 신규 원전 건설지역이나 방폐장 건설지역 인근의 주민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흔들어 놓았다. 지난 2월 필자가 포항에서 탈핵을 주제로 강연했을 때 지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백 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다. 숫자도 숫자지만 열기가 놀라웠다. 멀리 울진과 영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고, 강연 후 질의와 토론 시간에 보니 강연자였던 필자의 지식이 가장 짧을 정도로 발언자 한분 한분이 대단한 열정과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탈핵교수모임과 평화박물관이 공동으로 서울에서 진행한 강좌에는 겨우 20명 안팎의 수강생이 모였을 뿐이다. 주최측이 홍보를 잘 못한 탓도 크겠지만 아직 탈핵문제가 해당 지역을 넘어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 측에서도 막대한 경비를 들여 단군 이래 최대의 해외정상 초청 잔치를 벌이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이 너무 적어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핵발전소의 안전이나 핵무기 위협같이 몇 백배 더 절박한 문제를 제쳐놓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핵안보 문제를 논의한다니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핵안보정상회의도 표어는 '핵 없는 세상'을 들고 나왔다. 오바마는 이 뚱뚱한 비전을 제시해서 노벨평화상을 땡겨 받았다. 핵 없는 세상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의 솔선으로 모든 핵보유국들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발전소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중장기적인 탈핵 계획을 세워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들부터 폐기해나가고 새로운 발전소는 짓지 않으면 된다.
핵물질의 관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핵 없는 세상을 향한 큰 길은 놔두고 핵안보만 얘기한다는 것은 서울에서 인천을 갈 때 지하철이나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다이렌으로 기차 타고 가서 거기서 배 타고 인천으로 오는 것만큼이나 어이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평소 즐겨 쓰는 말처럼 '담대한 용기'를 내어 미국부터 솔선해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십 명 정상이 모여 논의하겠다는 핵안보가 아니라 '핵으로부터의 안보'이다. 핵은 안보의 대상이 아니라 폐기의 대상일 뿐이다.
| <핵안보정상회의 공동기획> 1 .'핵안보'는 과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까? (수열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장) |
| 프레시안은 '후쿠시마 1년, 핵 없는 세상을 꿈꾼다'를 주제로 연속 강연을 마련한다. 3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리는 이 강연에는 김종철 발행인(6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13일), 핵 전문가인 장정욱 일본 마쓰아먀대학 교수(20일)가 참여한다. (☞강연회 상세 내용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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