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는 회의에서 해군기지 건설은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나 소모적 사회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단으로 지연된 공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15년까지 계획대로 세계적 관광미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속도전'까지 시사했다. 정부는 당장 준설을 비롯해 공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한 듯 '당근'도 제시됐다. 정부는 2021년까지 국비 5787억 원 등 주변지역 발전 사업에 총 1조771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 핵심관계자는 "불법적 공사 방해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는 즉각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다. 참여연대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활동을 벌여온 평화활동가들은 이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문제점들을 그대로 둔 채로 기지공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15만 톤급 대형 크루즈는커녕 군함조차 입출항이 안전하지 못한 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군인과 함정의 안전을 위협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설계 오류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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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지속 추진 방침에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설계 오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이명선) |
논란이 됐던 설계 오류 문제에 대해 정부는 검증이 끝났다며 '문제없다'는 태도다. 현재 설계로도 15만 톤급 크루즈의 입출항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언론에 공개된 총리실 산하 기술검증위 보고서는 당초 설계에서 최대풍속이 초속 14m가 아닌 7.7m로 돼있는 점, 선박 측면 풍압면적 계산이 잘못된 점, 항만 입구의 항로 반경 및 각도가 여객선 운항에 부적합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었다.
검증위는 이같은 사항을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었다. 또 검증위는 이같은 조건을 감안할 때 운항 난이도가 전체 1~7등급 중 최고 등급인 6,7등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었다.
전준수 검증위원장은 그러나 "위원회는 현 상황에서 15만 톤급 크루즈가 안전하게 입출항한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보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 말했고, 국방부가 한국해양대학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 역시 크루즈 운항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문제는 국방부가 총리실에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한 것은 27일이지만, 처음 해양대학교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시점은 기술검증위의 보고서가 제출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검증위 지적 사항이 시뮬레이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검증위원 2명씩을 추천했던 정부, 국회, 제주도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에게 독립적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자고 주장했으나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성명에서 설계 오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수행한 검증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결코 국방부와 총리실의 검증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난이도 기술을 구사하고 고마력 예인선이 아니면 입출항이 불가능한 항구를 설계해 놓고 약간의 설계 변경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국민을 전혀 설득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분노를 모아 행동할 것임을 선포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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