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위원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연평도 포격전의 교훈과 평화협정 실현 과제'에서 "해상경비계선은 합참에서 말하는 작전통제선이며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도 (북측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존중해 왔다고 증언했다"면서 "남측 국방장관도 존중해 왔다는 해상경비계선 너머에 포탄 사격을 가한 것이 연평도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경비계선'은 북측이 주장하는 남북 해상 경계선보다 훨씬 위쪽에 그어져 있으며, 서해 5도의 북측에 위치하는 최후 방어선 개념의 선이다. 이 선은 남측이 경계선으로 간주하는 북방한계선(NLL)보다 남쪽에 있지만 그간 북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관례적으로 이를 침범하지 않아 왔다고 당시 김태영 장관이 국회에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연평도 사태 때에는 이같은 '관례'가 깨졌을 수 있다는 것이 고 위원의 지적이다.
고 위원은 당시 합참 관계자가 민주당에 비공개로 보고하면서 "탄착 지점이 북의 작전통제선을 넘어갔을 개연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연평도 사태 바로 다음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태영 장관은 "북한이 늘 얘기하는 자신들의 계선이라는 게 있다. 그 계선이 조업구역 바로 북방으로 그어져 있다. (…) 조업구역 위측에 사격하게 된다"고 말했었다.
고 위원은 '경비계선' 침범을 연평도 사태의 직접적 원인으로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연평도 포격전 당일에도 오전에 남측 해군의 수철 발 포 사격이 이뤄졌지만 북한은 무력 대응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오후 1시 이후에 이루진 수십 여 발의 포탄에 대해서만 영해 침범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토론회가 진행 중인) 이 시간에도 작년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형태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작년 이상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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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위원 |
"국제법적으로 NLL 이남이 한국 영해라는 근거는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국제법적으로 봐도 NLL (이남)을 우리의 영해로 볼 근거가 없다"면서 "연평도 사태에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피해자로 생각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영해를 침범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영해란 육지를 둘러싼 일정한 폭을 가진 바다로 면 개념이지 선 개념이 아니다"라며 그 일정한 폭은 과거 3해리(약 5.6km)였지만 현재의 국제 해양법에서는 12해리(22.2km)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북측 해안에서 12해리 영해를 주장하며 NLL은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연평도에서 이뤄진 당시 한국군의 사격 훈련은 "침략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설사 영해를 바로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과 영해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분쟁수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무력시위"라며 "(이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바다에 쐈지만 북한은 육지에 민간인 거주 지역에 쏜 만큼 (북한이) 자위권 발동의 요건인 '비례성'과 '필요성'을 충족시킨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서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해 △동‧서해의 NLL을 함께 폐기하고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하거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새 경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선' 대신 '면' 개념을 적용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현재 한국 선박이 인천-해주 직항로를 이용하듯 북한 민간 선박에 대해서도 통항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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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사태 당시의 모습 ⓒ뉴시스 |
"북측 해안포 진지, 정권 안 바뀌었더라면 해주공단 부지"
이날 토론회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와 민주당 정동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연평도 사태 당시 북측의 해안포 진지가 위치했던 곳은 행정구역상 황해남도 강령군에 속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정 의원은 "10.4 선언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45개 협력사업 가운데 하나가 해주공단을 강령군 일대에 건설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이 계속됐더라면 강령은 제2의 개성공단 지역으로 공단 조성 사업이 진행됐을 터"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발표를 맡은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보다 큰 틀에서 서해 문제를 포함한 평화체제 문제가 6자회담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그 '입구전략'으로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제시됐던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연평도 도발 기획한 北 인사 소주한잔 사고 싶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영대 상임위원은 "(연평도 사태는) 한미동맹의 위험성과 무용론을, 한미동맹 세력의 무능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 인해 한미동맹 세력이 갖게 된 좌절감은 상당한 것 같다"면서 이들의 '충격'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상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상우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서 "이 다음에 통일이 돼서 좋은 세월이 오면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을 기획한 사람을 만나서 소주 한잔 사 주고 싶다"며 "(도발을)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했다. 시기 고르는 것, 무기체계 고르는 것, 그리고 타깃 고르는 것 전부가 치밀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북한의 무기 체계는 낡았으나 전쟁 기획과 훈련, 병력 운영, 교리 등은 "제4세대 전쟁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한국군이) 어떻게 이기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자인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함께 보수 인사들 중에서도 '강경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KIDA 홈페이지 학술행사 안내란의 '38회 KIDA 국방포럼' 게시물에도 소개돼 있다. (☞KIDA 홈페이지에서 해당내용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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