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주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10일(현지시간) 예산 관련 내용을 모두 뺀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 발의했고, 법안은 당일 상하원을 모두 전격 통과했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지만 상원 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소집된 상하 양원 특별소위원회는 공화당이 내놓은 수정안을 30분 만에 가결했다. 이후 수정안은 상원을 찬성 18명 대 반대 1명으로, 하원을 53대 42로 쾌속 통과해, 발효되기까지는 발의 당사자인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상원에서는 19석만을 확보하고 있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태였다. 규정상 예산 관련 의안일 경우 20석의 의사 정족수가 필요했기 때문. 민주당 상원의원 14명은 그간 일리노이주로 거처를 옮기는 방법으로 상원 의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막아 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예산 관련 의안이 아닌 일반 의안일 경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된 것으로 하는 규정을 이용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즉 공화당의 수정 발의와 양원 특별소위의 승인 절차는 '예산 안건'을 '일반 안건'으로 바꾸는 절차였다. 이는 보통 미국 정치에서 '절차적(procedural) 방법'으로 불린다.
이와 관련해 국내의 한 미국정치 전문가는 "절차적 문제의 경우 관련 법 규정이 매우 복잡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상원의 절차담당관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편법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연방의회에도 예산 관련 의안과 일반 의안의 경우 정족수가 다른 규정이 있다"면서 "지난해 연방의회에서 의료보험 개혁안 등을 처리할 때 민주당도 이런 방식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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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위스콘신 주 하원이 '반(反) 공무원노조 법'을 처리하는 동안 의사당 안까지 진입한 시위대는 '부끄러운 줄 알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하원은 이날 법안을 52대 43으로 통과시켰다. ⓒAP=연합 |
실제로 한동안은 '편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마크 밀러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8명의 상원의원들이 불과 30분 만에 50년 역사의 시민권을 박탈했다"며 "위스콘신 주민과 기본권을 처절하게 짓밟은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양원 특별소위에 소속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피터 바르카 하원 원내대표도 특별소위가 공개 회의를 하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위스콘신과 오하이오 등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주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법안 반대 시위가 이어졌으며 시위 참가자는 누계 수십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스콘신 주의회가 법안을 처리하는 동안에도 수천 명의 시위대가 "부끄러운 줄 알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미국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은 시위대의 구호와 정확히 같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의견 청취도, 토론도, 공청회도 없이 이뤄졌으며 민주당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두 시간 만에 처리된 것"이라면서 "한때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문명적이었던 주에서 깡패 같은(rogue) 공화당 세력이 대중의 의지와 법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노조는 처음부터 임금 삭감 부분은 양보할 뜻이 있다는 타협안을 내놨지만 워커 주지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와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 등 진보 인사들은 '단체교섭권 제한은 공화당의 주장처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 탄압을 위한 계급투쟁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날 법안에서 예산 관련 내용이 삭제됨으로써 이들의 비판은 사실로 드러났다.
마크 웨이스브롯 미 경제정책연구소(CEPR) 소장은 이날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속임수를 썼다"며 "이 미심쩍은 책략은 입법 의도가 주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워커 주지사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워커 주지사의 목적은 미국에 최후로 남아 있는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 연금 등의 개혁을 이끌어 낸 노조를 공격하는 것이 법안의 진짜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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