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트릴레마'는 경제적 세계화, 정치적 민주주의, 국민국가(natiion state)라는 3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국가의 주권은 세계화를 제한할 때만 양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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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금융위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4월말 독일에서 열린 경제정상회의에서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고뇌 어린 표정을 짓고 있다. ⓒEPA=연합뉴스 |
"국민국가의 세계화 추진, 민주주의 포기해야"
국민국가 형태를 유지하면서 세계화를 추진하려면 민주주의를 폐기해야 한다. 또한 세계화와 민주주의를 양립시키길 원한다면 국민 국가를 포기하고 보다 확대된 국제적 통합체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드릭 교수는 세계 경제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트릴레마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로드릭 교수에 따르면, 1914년까지 지속된 첫번째 세계화 시대는 경제 및 통화정책들이 국내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는 동안에만 지속됐다. 당시 세계화 시대에서는 금본위제 하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참정권이 확대되고, 노동계급이 조직화되고, 대중정치가 정착되자 국내의 경제적 목표들이 외부의 규제 요인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영국이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세계 제1차 대전 이전의 세계화 질서인 금본위제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으나,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리플레이션(통화 재팽창)을 요구하는 국내적 요구에 따라 1931년 세계화 모델을 포기한 것이 전형적 사례다.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는 '세계 경제의 트릴레마'를 인식하고 설계된 세계통화시스템이다. 민주국가들은 독립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요구한다는 현실을 감안해 자본 이동을 주로 장기 대출 형태로 제한하는 '옅은' 세계화였다.
브레턴우즈체제, '세계경제의 트릴레마'로 무너졌다
해리 덱스터 화이트와 함께 브렌턴우즈체제를 설계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자본통제를 글로벌 경제를 위한 임시적인 요소가 아니라 항구적인 요소로 판단한 것도 이때문이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강대국들이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를 방치한 결과 1970년대 들어 무너졌다. 민주주의와 세계화를 양립하려면 결국 국민 주권을 포기해야 한다. 개별적인 주들이 정치적으로 통합하면 경제적 통합과 민주주의는 양립이 가능하다.
국민 주권을 포기한 대가는 민주 정치의 '국제화'로 보상이 된다. 일종의 연방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은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개별적인 주들로부터 정치적 통제력을 얻어냈다. 이런 과정은 남북전쟁이 보여주듯 결코 평화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선택의 기로에 선 유럽, 더 강해질 수 있을까
현재 유럽의 어려움은 경제적 통합만큼 정치적 통합이 크게 뒤쳐진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그리스의 재정 정책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거의 없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EU는 이제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즉, 정치적으로 통합하거나 경제통합을 완화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로드릭 교수는 "위기 이전에는 유럽이 정치적 통합도 이뤄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경제 위기 속에 정치적 통합을 추진할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 처지가 됐다"면서 "유럽은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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