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제는 이른바 '출구전략'으로 선회를 해야 하는 시점일까? 이에 대한 논란은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에서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국제경제학계의 거목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콜럼비아대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The Dangers of Deficit Reduction'이라는 칼럼을 통해 출구전략은 시기상조이며, 재정적자 문제는 '생산적 재정지출과 올바른 과세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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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연합뉴스 |
스티글리츠 교수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경제는 경기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정부 지출을 했어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지 않으면 민간부분의 성장은 침체를 면치 못할 위험이 상존한다.
이 예측이 틀린 것이라면 재정지출은 필요없다. 하지만 이 예측이 맞다면 성급한 출구전략은 경기침체로 다시 빠져들 위험을 초래한다. 대공황 때 미국과 1990년대 말 일본은 어설픈 출구전략으로의 선회가 실패를 부른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재정지출을 지속하기에는 국가부채가 너무 많이 쌓였다는 지적에 대해 "자산과 함께 고려할 문제"라면서 "부채 문제는 현재 시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점으로 다뤄야 한다"고 반박한다.
스티글리츠 교수에 따르면 교육, 기술, 사회기반시설 등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부채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 공공투자는 성장을 촉진해 세수가 늘어나고 5~6%의 투자 수익을 거두면 일시적으로 늘어난 국가부채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금융업의 투기적 행위에 과세하라"
나아가 그는 경제가 성장궤도로 복귀해 세금 인상이 가능해질 때 "세금은 좋은 것에 부과하기보다는 나쁜 것에 부과하라"는 원칙을 관철시킬 것을 제안했다.
스티글리츠 교수의 이 제안은 특히 금융분야에 대한 과세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미국의 금융부분은 일종의 '공해유발 산업'이다. 전세계를 부실 금융상품으로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금융업체들의 투기적 행위에 정교하게 구성된 세제를 적용하면, 효율적인 자원분배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스티글리츠 교수의 제안처럼 국가부채에 시달리는 정부들이 '생산적인 재정지출'과 '바람직한 세금정책'을 실천할 역량이 있느냐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도 이런 점을 우려했다. 효율적인 공공투자는 비용 회수는 물론 후손의 복지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반면, 전쟁비용이나 금융 구제를 명분으로 한 퍼주기는 상응하는 자산 효과가 없는 부채로 남아 후손들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비생산적인 지출과 생산적 투자 삭감으로 부채를 늘리는 것은 이중으로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갤브레이스 교수의 충격 주장 '월스트리트 세력'이 재정지출을 증오하는 이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초당적인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를 대통령령으로 설치했다. 이에 대해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아들로 월스트리트와 정치권의 유착관계를 신랄하게 파헤쳐온 경제학자 제임스 갤브레이스 텍사스대 교수가 오바마가 재정지출 확대에서 재정긴축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월가 세력에 대한 굴복'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주목된다. 지난 4일 미국의 시사주간지 <네이션>에 게재된 'In Defense of Deficits'이라는 글(☞원문보기)에서 갤브레이스 교수는 이른바 '월가 세력'이 재정적자가 후손에 대한 부담과 국가 부도 위기를 부른다면서 재정지출에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를 '금융업의 이해관계'에서 찾았다. 우선 갤브레이스 교수는 NCFRR은 당파적 갈등으로 인해 뾰죽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지만, 만일 부채 축소를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이 가동될 경우 경제는 다시 나락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갤브레이스 교수는 '부채 공포증'을 부추기는 세력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재정적자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글에서 갤브레이스가 동원한 논리는 자못 충격적이다. <화폐전쟁>, <달러> ,<시대정신> 등 "화폐는 부채"라는 것을 조명한 서적과 다큐멘터리 영화의 내용의 연상케 하는 본질적인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갤브레이스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위한 지출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 지출이다. 또 하나는 은행의 대출이다. 정부와 은행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을 가졌다. 보통사람들에게 재정에 의한 지출은 대출보다 훨씬 좋다.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 수익을 위해 국채를 사거나 자신들의 부채 상환에 쓸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이들의 순금융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은행은 이런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월스트리트, 기업화된 언론, 우파 경제학자들이 '부채 위기'를 적극 설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정지출은 은행 대출과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명분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다. 은행의 대출은 공짜가 아니다.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집이나 공장 등 실물자산을 내놓아야 한다. 은행들이 공공지출을 증오하고 민간 대출을 주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월가 세력'은 미국의 막대한 부채가 후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심지어 시급히 부채 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미국은 멀지 않아 파산할 것이라는 위협까지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믿게 되는 것은 상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처럼 정부도 분수 넘게 살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공공과 민간 부분은 부채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계는 부채를 갚기 위해 소득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 "정부의 부채는 민간 부채와 다르다" 민간 차입자는 부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자체는 부도를 낼 위험이 없다. 정부는 돈을 찍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숫자만 바꾸면 된다. 이때문에 정부가 방만하게 지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다만 지금처럼 전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져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임박한 위협 요인도 아니다) 불필요한 전쟁으로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실물자산을 고갈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통화주권을 가진 화폐로 진 빚은 부도낼 이유는 없다. 공공부채의 부도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화폐로 진 빚을 졌을 때만 일어난다. 아르헨티나가 달러 빚을 지고 있고, 그리스가 유로 빚을 지고 있어 부도 위기를 겪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미국처럼 진정한 통화주권이 있는 나라에서 공공부채에 대한 부도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개념이다. 미국은 외환위기를 겪지 않는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다. 공공부채가 후손의 부담이 되지도 않는다. 갚을 필요가 없는 빚이고, 갚지도 않을 빚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빚은 죽을 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부채는 갚을 필요가 없다. 정부는 전쟁이나 혁명이 아니라면 죽지 않고, 전쟁이나 혁명이 일어나면 어쨌든 부채 문제는 사라진다. 미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부채는 부담이 되기는커녕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다. 정부 부채는 민간 부문의 순수익을 창출한다. 반면 민간 부채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소득을 옮기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자도 부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추산에 따르면, 2050년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의 15%가 공공부채의 이자로 지급될 것이라고 한다. 부채는 GDP 대비 300%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자가 상픔과 서비스, 그리고 고용 창출에 쓰는 사람에게 지급된다면, 또다른 공공지출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CBO가 추정하는 것처럼 막대한 이자가 지급된다면 제2차 세계대전의 대대적인 공공지출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CBO가 추정한 가공할 비율에 다가서기 훨씬 전에 완전 고용과 물가상승이 일어나 GDP가 증가하는 한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안정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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