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12일쯤 JAL의 사전조정 파산(prepackaged bankruptcy)을 공식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사전조정 파산'은 기업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조건을 미리 정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JAL은 19일쯤 도쿄지방법원에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1만3000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JAL의 주가는 1년 사이에 70% 넘게 하락하며 주당 60엔 대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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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비기업'으로 악명 높은 일본항공(JAL)이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 ⓒ로이터=뉴시스 |
JAL의 몰락은 '어정쩡한 민영화'로 정부의 특혜 속에 안주할 수 있었던 자민당 체제하에서의 방만한 경영 탓으로 요약되고 있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일찌감치 JAL에 대해 '좀비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힘들 정도로 망가진 기업'이라고 혹평하며 "일본 경제의 축소판"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한 바 있다.(☞관련 기사:페섹 "일본, 주요국가 중 최초의 더블딥 경제될 것")
페섹에 따르면, 일본에는 이미 경쟁력을 잃었지만 정부가 자금을 수혈해 연명하는 '좀비기업'들이 즐비하며, JAL은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례다.
일본 경제도 '정경유착'에 따른 의사결정 등 부적절한 경기부양책의 희생양이다. 그 결과 일본 경제는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가 될 정도로 돈을 퍼부었으나 20년이 지나도록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좀비 경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전조정 파산' 아니면 회생 불가능 판정
일본 정부가 민주당 정권으로 바뀐 이후 JAL의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도 JAL의 부채가 절대적으로 많아서라기보다는, '사전조정 파산'처럼 강도 높은 구조조정 없이는 더 이상의 지원이 무의미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JAL에 대해 2001년 이후 4차례나 공적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개발은행(DBJ)에 따르면, 이런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JAL은 경영이 호전되면서 부채가 축소되기는커녕 지금도 연금펀드, 자산 대손상각 등을 포함한 총 채무가 8400억 엔(약 1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관리 하에서 JAL의 구조조정을 주도할 정부 산하 기업회생지원기구(ETIC)는 채권단에 3500억 엔(약 4조3700억 원)의 대출 탕감을 요청하는 한편 사채와 연금채권의 삭감을 요구할 방침이다.
JAL은 3300억 엔에 달하는 연금기금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현역 53%, 퇴직자 30%의 연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현역들은 연금 삭감에 동의했으며, 퇴직자의 동의도 충족비율에서 2% 부족한 6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생지원기구는 공적자금 지원, 부채 탕감，출자전환，인력 구조조정，적자 노선 폐지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JAL을 3년 안에 정상화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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