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하는 <한반도포커스> 5호(2010년 1~2월호)를 전재합니다.

<한반도포커스>는 극동문제연구소의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문제 관련 정책소식지입니다. 이번 5호는 '북한 신년 공동사설과 한반도'를 주제로 7편의 글이 실렸습니다. 1월 첫째 주 동안 매일 1편씩 소개됩니다.

1972년 설립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최고의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편집자>

<전체 내려받기> 제1호(2009년 5~6월호)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제2호(2009년 7~8월호) 2차 북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제3호(2009년 9~10월호) 한반도 정세, 국면전환은 가능한가? 제4호(2009년 11~12월호) 북핵문제 해결의 전망과 과제 제5호(2010년 1~2월호)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과 한반도

한반도와 한국인에게 있어 2010년은 역사적 의미가 유별난 해다. 100년전 주권상실과 이에 이어진 식민통치라는 뼈아픈 역사가 있고, 60년전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 개시의 역사도 있다.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가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지적하듯이, 한국전쟁은 일제 식민통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나의 억압적 역사가 또 다른 폭력적 역사를 잉태한 것이다.

이 두 역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재에 고스란히 투사되어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공통의 열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결정적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 폭압적 역사를 되새기면서 그 역사가 강제하고 있는 한반도의 냉전적 잔영을 제거한 가운데 한반도와 동북아에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미래 역사를 열기 위해 일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발전, 동북아 협력안보메커니즘 구축 등 탈냉전 프로세스의 핵심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당사국들인 북한, 미국, 한국 3국이 대타협의 정신으로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할 절호의 시점이 바로 2010년이다. 핵심 당사국들의 국내 정치적 환경과 다가오는 정치일정 및 지난 해 힘들여 축적해온 동력을 감안할 때 금년을 놓치면 앞서 열거한 핵심 과제들은 다시 한 번 미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일본 하토야마 내각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중·일로부터 구해야 할 협조와 정책조율 측면에서도 지금과 같은 호기가 다시 오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결단의 절박성을 더해준다. 그리고 하나의 과제가 다른 과제들과 맞물려 있다는 점은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모두가 '포괄적 접근'이나 '일괄타결'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해주고 있다.

더불어 의제의 포괄성도 중요하지만 '접근의 포괄성'이라는 차원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거래와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 특히 남·북·미 3국이 동시 행동적으로 자신에 해당되는 몫을 담당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게임이 성립되고 순탄하게 완료되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북한, 미국, 한국은 금년에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가?

▲ 어떤 북한을 원하는가? 2010년은 그 갈림길이다. 사진은 새해를 맞은 평양 시내 풍경 ⓒ연합뉴스

북한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불길하게 다가오는 국가들이 있는데 파키스탄과 미얀마다. 그리고 그런 류의 국가를 우리의 반쪽이라고 여기고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암울한 전망을 떨치기 어렵다. 북한에게 중국과 같은 개방의 길, 박정희식 개발독재나마 60년대 남한과 같은 근대화 노선은 아예 불가능한 길인가? 미국과 남한은 북한이 파키스탄이나 미얀마와 같은 국가로 나아가길 바라는 것인가?

북한이 자신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세계시장적 여건과 국제체제의 환경이 조성된다면 남한의 근대화 모델과 중국식 개방 모델을 적절히 혼합한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 근대화 모델'을 선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미국과 남한은 각각 대량살상무기 보유국 북한, 통일의 대상으로서의 북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파키스탄이나 미얀마 같은 국가로 발전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의 체제위협이 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및 국제사회의 압박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래서 체제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다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해는 아마도 금년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강성대국'은 북한의 내적 역량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돌파구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중국의 경우처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진입할 때 가능한 일이며, 이는 북한이 현재와 같이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를 고집하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김 위원장은 핵폐기라는 결단을 통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루어야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 노선을 모색할 수 있는 위치를 얻게 된다.

북미관계와 관련하여 김 위원장이 금년에 결단해야 할 이유는 여럿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제시한 '핵없는 세계' 구상을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해가 금년이다. 4월에 예정된 '핵안보정상회의'와 5월에 열릴 NPT 재검토 회의가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계기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과를 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금년 여름이 되면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문제에 다시 골몰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보즈워스 특사 방북으로 쌓인 동력이 사라진다. 미국 의회의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공화당 의원들의 정치공세가 날로 드세질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정치적 여건이 악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결단을 서둘러야 할 뿐만 아니라 결단을 이행하는데도 금년 초를 넘기면 오바마 행정부가 맞장구를 칠 수 없는 정세 속으로 빠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절박성이 더하다. 김 위원장이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비핵화의 핵심 의제들을 미국과 조율한 이후에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이다. 제재를 주도하고 국제적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국가도 미국이고, 협상을 보이코트할 수 있는 국가도 미국이다. 6자회담과 관련하여 미국은 중국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이로 인해 실제 중국의 지분이 증가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중국은 정책조율과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이지 비핵화,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같은 과제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과 실제 대응이 전체적인 판을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고도 절박하다. 2000년 10월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채택한 이후 10년이 지났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잃어버린 10년'이 된 셈이다. 부시 대통령과 그의 핵심 참모들이 강경일변도로 밀어부친 대북 레짐전환 정책은 '제네바 합의틀'과 KEDO를 파산시키고, 결국 북한을 실질적 핵국가로 만드는 참담한 실패를 기록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10년 전 북미합의 정신을 되살려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청산하고 평화협정과 관계정상화 협상을 개시할 결단을 내려야한다. 북한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일원으로 허용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개방과 근대화 노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협상에서 북한이 핵폐기를 택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6자회담이 재개되어도 평화협정이나 관계정상화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종전선언의 추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사실상의 개시 선언이 될 것이며, 정치적 의지가 실릴 중대한 조치가 될 것이다. 한반도나 인근 지역에서 남·북·미·중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종전선언을 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증진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남북간에는 2007년 「10.4 정상선언」에 따라 이에 합의한 바가 있으므로 오바마 대통령이 결단하면 현실화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도 금년에는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북미협상 진전에 보조를 맞추어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선핵폐기론이나 북한 급변사태(collapse) 시나리오를 폐기해야 한다. 북핵 역사와 비핵화 협상과정을 돌아보면 선핵폐기론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6자회담의 정신이나 합의들에 선핵폐기론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음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유혹을 떨쳐야 한다. 급변사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하는 근본적 문제와 더불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엄청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아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이다. 화해와 협력에 의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은 모든 통일방안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동시에 남북간의 모든 합의들에서 강조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그렇고, 2005년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년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임을 인식하고 포착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자 비핵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미 많은 분석가들이 지적하였듯이,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들을 돌아볼 때 금년이 정상회담을 할 적기다. 6자회담과 선순환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본래적으로 국제성과 특수성을 이중적으로 갖는다. 어느 한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남북관계를 해치거나 우리 내부의 갈등을 야기한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국제성이 두드러지는 데, 이를 남북관계만의 특수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 남북정상회담이다.

지난해 싱가포르와 개성 비밀 접촉이 말해주듯이 이명박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 즈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면서 핵포기에 도움이 되고 인도적 입장에서 국군포로, 납치자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다면 핵포기, 국군포로, 납치자 문제를 선결요건인 듯 앞세우는 것은 전략적으로 부적절하다. 만나면 반드시 다루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되지, 민감한 이슈들을 내세우는 것은 대화 상대에게도 부담이 되고 회담 성과와 관련하여 자승자박의 의미도 갖을 수 있다. 회담 개최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요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어떤 북한을 원하는가? 북한의 미래는 어떠해야 바람직한 통일의 상대가 되는가? 이는 우리의 미래에 관한 과제이자, 동북아의 미래 지역질서와도 관련된 질문이다.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빈곤에 허덕이면서 부단히 우리를 적대하고 긴장을 유발하는 그런 북한을 원하는가, 아니면 핵폐기를 통해 개방과 근대화를 추진하여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정상적 일원으로 탈바꿈한 북한을 원하는가? 선택은 자명하다. 그 선택을 위해 북한, 미국, 한국의 최고지도자들이 정치적이고도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한다. 2010년 같은 호기는 쉽사리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원제 : 권두언, "2010년, 결단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