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정권이 워낙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에 인간적으로 안타깝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변명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영화배우 문성근 씨)
오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언론 관련법 강행 처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언론 관련법에 '적법' 결정을 내리면, 신문사와 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소유를 허용하는 언론 관련법은 오는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 미디어행동, 100일행동 등은 20일 서울 중구 계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촉구했다.
.JPG)
|
| ▲헌법재판소 앞에서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언론노보 |
그는 "지금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헌법 재판소가 또다시 역사에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양심적인 판사들 앞에 정직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헌법 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운명을 가를 3일"
이날부터 2박 3일 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노상 철야 투쟁에 돌입하는 천정배 민주당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의원은 "22일 쯤이면 헌법재판소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 같다. 오늘부터 3일 간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운명을 가늠할 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양식있는 분들이고 '날치기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분노를 알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언론악법을 넘어서는, 우리나라 헌정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이명박 정권의 날치기 대리투표를 무효화시키라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이 권한을 내팽개친다면 헌정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들은 이 정권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PG)
|
| ▲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철야 노상 투쟁을 시작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언론노보 |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도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관들은 자기 자식과 손자들에게 과연 이번 방송법-신문법 날치기가 정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앞으로 일주일 간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기울어진 민주주의를 바로 잡으라"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날치기 언론악법은 지금도 기득권 집단의 기정사실화 음모 속에 호시탐탐 국민들의 정신을 지배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권력과 기득권에 기울지 말고 오로지 법과 진리의 이름으로만 법리를 구현하여 기울어진 민주주의를 신속히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 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언론 관련법 날치기를 시도한 이명박 정권은 지난 3개월 간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발버둥을 쳤으나 명백한 실패로 끝났음이 입증됐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 까지 언론노조 위원장으로서, 언론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언론인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과 헌법재판소에 앞서 언론인들이 먼저 심판 받을 것이다. 올바른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1일 국민 70만 명이 참여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 결과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달 7일 헌법재판소에 130만 명이 참여한 서명 결과를 전달한 바 있다.
.JPG)
|
| ▲ "헌법 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언론노보 |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 전문.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열흘간의 마지막 투쟁에 들어가며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권력은 가장 먼저 언론을 장악하려 했다. 어떤 국민적 합의도 시도 하지 않았다. 온갖 거짓 통계 수치와 요설로 국민을 현혹하려 했으나 국민들은 속지 않았다. 그들은 방송을 세계적 경쟁이 가능한 산업이라고 외쳐댔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신천지라고 혹세무민했다. 그러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고 끝내 폭력적인 날치기로 언론을 장악하려 들었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자 거리로 나섰다.
추운 겨울이었기도 했고 폭염의 거리이기도 했다. 언론은 그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지배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 하나로 때로는 간절히, 때로는 단호하게 투쟁의 대열을 지켜왔다. 언론은 정권이 연주하는 피아노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었다.
지난 7월 22일 날치기 현장은 우리가 피흘려 일궈온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날이었다. 그날 하늘의 해는 대낮에 그 모습을 감추었고 민주주의의 암흑은 시작되었다. 그후 날치기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대리투표와 재투표, 사전 투표 등의 증거들이 속속 공개 되었지만 그들은 국회법과 헌법 정신을 스스로 유린하며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추악한 의도만 들이대며 국민과 헌법 재판소를 협박해 왔다. 수만의 언론인과 시민들은 세 번의 총파업과 언론악법 투쟁으로 정권의 폭주에 항의해 왔다. 이른 아침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당하기도 했고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해고되기도 했다. 20여명의 언론인들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해 정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9일까지 열흘간 국민들께 마지막까지 언론악법의 부당성을 호소할 것이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헌재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선전물로 국민을 대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릴레이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시민들이 모아준 성금으로 언론악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텔레비전 광고도 낼 것이다.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의 뜻을 국민들께 전파할 것이다. 마지막 열흘 동안 피를 토하며 일만 배 절을 하며,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모든 평화적 방법을 동원해 호소할 것이다.
날치기 언론악법은 지금도 기득권의 비호아래 기정사실화의 음모 속에 호시탐탐 세상을 향한 똬리를 틀며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지배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권력과 기득권에 기울지 말고 오로지 법과 진리의 이름으로만 법리를 구현하여 기울어진 민주주의를 신속히 바로 잡으라. 그리하여 언론은 그 누구의 소유물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것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라.
헌법재판소의 무효 결정으로 언론악법이 완전히 폐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지막 옥쇄투쟁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2009년 10월 20일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