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성장동력 모색하는 중국

금년 상반기 중국경제는 7.1%의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2/4분기 성장률은 7.9%로 1/4분기의 6.1%에 비해서는 1.8%포인트 높아졌다.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8%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는 9%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 확대 조치, 소비 확대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닌 듯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국내 경제성장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5~6년간 중국경제의 성장에는 해외부문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국제금융위기 이후 수출에 의한 성장 동력은 급격히 추락한 반면, 내수에 의해 중국경제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순수출의 중국경제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2.6%p에서 2008년에는 0.8%p로 급락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2.9%p로 오히려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국내투자에 의한 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4.1%p에서 금년에는 6.2%p로 높아졌고, 국내소비의 성장기여도는 4.1%p에서 3.8%p로 소폭 하락하였다. 중국정부가 농촌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하향(下鄕)정책 등 각종 소비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중 가전하향(家電下鄕) 정책에 사용된 정부의 보조금 지불액은 대체로 연간 목표치의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과도하게 정부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고, 유동성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의 중요한 싱크탱크의 하나인 국무원발전중심(DRC)은 투자 확대를 위해 시중에 방출한 대출금의 20% 이상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금융기관의 대출이 시설자금이 아닌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부에서는 자산시장의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시중의 자금 회수에 나설 것이라는 전언이 있다. 국제적인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정책선택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단기적인 상황이라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초 신중국 성립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2009 중국경제포럼'에서 중국 발전의 3가지 위협요인이 제기되었다. 인력과 자원 등 요소가격의 상승으로 중국의 산업우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중저급 산업의 시장 공간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수량 증대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나간 이후 미국의 고소비 방식이 바뀌면 중장기적으로 중국 수출시장에 구조적인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 아래 현재 중국정부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이외에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더 주력하고 있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가 연이어 내놓고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한 진흥 및 구조조정 계획이 그것이다. 중국은 연초 자동차, 철강, 비철금속, 전자ㆍ정보, 경공업, 석유화학 등 10대 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3년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혔으며, 최근에는 신에너지, 문화산업 등 각 방면의 종합적인 진흥 및 조정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2020년 까지 신에너지 분야에 3조 위안(약 5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09년 중국경제포럼에서 류스진(劉世錦)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 부주임은 '위기중인 지금과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도 중국 산업이 지속해서 빠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이 저급단계에서 중고급 단계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6대 산업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6대 산업군에는 1)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육성해야 하는 방위산업, 우주항공산업, 2)시장 규모와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철강, 비철금속, 화학공업, 자동차 산업, 3)통신설비제조업과 같은 강력한 생산 제조 능력과 일정한 연구개발 설계능력을 갖춘 기술 집약형 산업, 4)경공업, 섬유 및 의류, 일부 전전기기 등 노동 집약형 산업에서의 연구개발, 마케팅영업, 브랜드 개발, 5)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 플랫폼과 발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신산업, 6) 신에너지, 환경, 에너지 등 신흥 산업이 포함된다. 전통 제조업에서 신흥 산업까지 대부분의 산업을 총 망라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중국경제의 성장방식과 성장동력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이러한 정책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이 당장 우리에게 주는 위협은 크지 않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중국 산업구조 및 성장 동력의 변화는 한ㆍ중간 분업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의 대중국 수출에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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