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의 아시아경제 담당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이날 '빠른 회복 신호는 그 자체가 거품(Call for Rapid Recovery Is Bubble All Its Own)'이라는 칼럼(원문보기)을 통해 자산가격 상승을 진정한 경기회복와 연결짓는 위험을 경고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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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 ⓒ블룸버그 |
페섹은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 경제들이 회복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떨어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효과"라면서 "이런 정책은 장기적 해법이 아니라 단기적 처방이며, 경제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산거품이 새롭게 형성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면에서 아시아에서 'V'자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그 자체로 거품이 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아시아 경제가 진짜 회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지출에 의한 경기회복의 환상에 반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도 27일 'V자형 회복을 선언하기엔 너무 이르다(Too early to declare a V-shaped victory)'라는 제목의 사설(원문보기)을 통해 "한국이 지난 2분기에 5년 넘는 기간 동안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저조했던 앞선 분기들과 대비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라면서 "경기부양책을 계속 쓸 것이 아니라면, 이런 정책이 초래할 공급과잉, 자산 가격 상승과 금융시스템 손상 등의 부작용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두 칼럼의 주요 내용이다.<편집자>
<블룸버그>
"방만한 정책, 환상 부추기는 거품 초래"
한국의 관료들에게 경의를 표하라. 6년래 가장 빠른 성장 속도로 경제규모를 확대하는 한국의 능력은 아시아에서 오랫만에 듣는 가장 좋은 소식에 속한다. 14조 달러 규모의 미국 경제가 혼돈에 빠진 상황에서도 아시아는 예상을 깨고 잘 버티고 있다는 신호다.
하지만 현재로서 그렇다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이 자만에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첫째, 지출 증가와 저금리는 당장에는 좋은 일이지만, 글로벌 수요 회복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 방만한 정책들은 경제회복의 환상을 부추길 뿐인 거품을 초래해, 아시아가 더욱 취약한 상태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지난 2분기 한국이 전분기 대비 2.3% 성장한 것은 동아시아 지역이 글로벌 위기에서 'V'자 모양의 급격한 경기회복을 할 것이라는 낙관론과 맞아 떨어진다. 아시아개발은행(ADB)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그런 전망을 하면서, 회복 저해요인들이 약화되더라도 중앙은행들은 통화팽창적 정책들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전망과 권고는 우려스러운 것이며, 중국은 전형적인 사례다. 아시아태평양 전략분석가 마크 매튜스는 중국의 거품이 형성중이라고 말하면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자금들의 흐름이 왜곡돼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어 중국 당국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자산시장이 활기를 띤다는 소식들은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이 반길 수 있지만 아시아 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중국에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증시가 치솟는다고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증시는 빚내서 조달한 정부의 지출로 떠받쳐지고 있으며, 이런 방식의 효과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아시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 경제들이 회복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떨어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효과라는 점에서 중앙은행들은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자산거품, 경제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
또다시 이런 정책은 장기적 해법이 아니라 단기적 처방이 된다. 그렇게 되면 경제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산거품이 새롭게 형성될 뿐이다.
어떤 면에서 아시아에서 'V'자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그 자체로 거품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삼성전자는 현대자동차, LG전자와 함께 2분기에 급증한 실적을 발표했다. 전세계적으로 2.2조 달러의 경기부양자금이 투입된 수요와 환율 덕을 본 것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투자자들은 아시아 경제가 진짜 회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지출에 의한 경기회복의 환상에 반응하고 있느냐다.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는 전세계 정부들이 글로벌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낙관론 속에 지난 3월 9일 5년래 최저점 대비 53%나 급등했다.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이런 정책들의 효과가 정점을 지나면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맛을 들인 투자자들을 다시 자극할 만큼 충분한 지원은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글로벌 경기침체를 이겨내는 한국의 성공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8개월전만 하더라도 증시 전문가들은 한국이 부채 상환부담으로 인해 아이슬란드처럼 위기를 겪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요즘의 관심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아시아의 첫번째 중앙은행이 될 것인지 여부다.
그러나 아시아 경제는 여전히 미국의 소비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이 상승하는 한 아시아의 전망은 불확실하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실업률 상승과 임금 정체로 인한 가계의 타격으로 7월 들어 5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글로벌 위기는 언젠가 끝나고 아시아는 경제 발전 궤도로 복귀하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에 와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인 근거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아시아개발은행(ADB)는 V자형 회복이 확실하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지난해 6%였던 경제성장률은 2009년에는 3%으로 반토막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0년에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경제성장률은 6%로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런 수치는 이 지역이 의존하고 있는 세계 교역이 위축된 점을 고려할 때 결코 대수로운 수준이 아니다. 수출이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생산 증가와 증시 상승 등을 근거로 ADB는 이번 반기 보고서에서 "몇개월 전에 비해서도 전망이 개선됐다"고 결론지었다.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승리의 V자를 긋기에는 너무 이르다.
"한국의 2분기 성장, 저조했던 앞선 분기들 대비 효과"
이렇게 경계하는 이유는 이번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국이 지난 2분기에 5년 넘는 기간 동안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저조했던 앞선 분기들과 대비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또다른 이유는 경기부양책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의 경기부양책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수출 지원과 위축된 민간투자를 대체하기 위한 공공지출을 하는 것이다. 경기부양책을 계속 쓸 것이 아니라면, 이런 정책이 초래할 공급과잉, 자산 가격 상승과 금융시스템 손상 등의 부작용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중국이 '준비된 최종 구매자'라는 기대는 환상"
현재까지 구조적으로 내수가 확대됐다는 증거는 희박하다. 일각의 환상처럼 중국이 아시아가 궁극적으로 의존할 구매자로서 미국과 유럽을 대체할 만큼 성장하지도 않았다.
ADB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자체가 아시아 수출의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22%다. 올해 상반기에 중국의 수입은 증가하기는커녕 25% 감소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말로는 경제구조를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서방권의 수요가 '정상' 수준을 회복할 것을 기다리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하지만 그런 정상 수준의 회복은 지나간 얘기다. 아시아 경제들이 스스로 수요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 전에는 아시아의 회복은 취약한 상태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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