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 포스트에 게재된 '정실자본주의: 금융산업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Crony Capitalism: How The Financial Industry Gets What It Wants)'라는 글(☞원문보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금융산업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정치인 후원과 로비 등으로 미국의 정관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구축했다. 신임 버락 오바마 정부와 전임 조지 W. 부시 정부는 미국 정부 중에서도 월가의 영향력에 가장 많이 휘둘리고 있는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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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도 월스트리트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로이터=뉴시스 |
특히 이제는 굳이 돈으로 영향력을 매수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금융자본의 논리에 세뇌된 정관계 인사들이 금융산업과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일종의 신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글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사이먼 존슨 뉴욕대 교수 등 권위 있는 학자들과의 인터뷰와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다음은 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편집자>
미국의 정치가 금융산업에 편향돼 있다는 것은 티머시 가이트너 현 재무장관을 비롯해 헨리 폴슨, 로버트 루빈 등 역대 재무장관들의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편향성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산업은 정치시스템에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힘은 선출직 후보들에 대한 막대한 후원금 지원, 로비, 금융의 중추산업화, 관가에 만연한 친시장적이며 규제완화적 풍토 등에 의해 구축되고 있다.
윌리엄 블랙 미주리-캔자스 시립대 교수는 "전임 부시 정권 말기와 오바마 신임 행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실패한 은행가들의 지지 속에 기생해 왔다"면서 "정실 자본주의는 미국의 금융산업의 일상적 모습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 이후 28.4억 달러(약 3.6조원)가 금융산업에 의해 미국의 정치시스템에 직접 투입됐다. 그중 9.61억 달러(약 1.2조원)는 선출직 후보들과 정당들에게 기부됐으며, 18.8억 달러(약 2.4조원)는 의회와 행정부의 공식 로비자금으로 쓰였다.
정치기부금 순위 상위권 휩쓴 금융업체들
이런 자금 동원 1위 금융업체는 골드만삭스다. 루빈과 폴슨은 골드만삭스 출신 재무장관이었으며, 이번 금융위기를 틈타 월스트리트의 강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정치기부금을 많이 낸 기업이나 협회 순위를 보면 금융업체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는 1, 2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씨티그룹은 4위, 모건스탠리가 7위, 미국은행협회(ABA)가 10위였다.
지난 20년간 골드만삭스는 종업원들이 낸 기부금까지 포함해 가장 많은 정치후원금을 낸 2위 기업이다(1위는 AT&T).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브 뉴욕대 교수는 "나중에 역사를 기록하다보면, 미국 정부가 왜 골드만삭스에게 유리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이 업체를 곤경에서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지 의문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산업, 그리고 긴밀하게 연결된 보험산업과 부동산 업체들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지는 반복적으로 노출돼 왔다. 금융산업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전례없는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거의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시와 오바마 정부는 금융업체들의 경영진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의회 특히 상원은 막강한 금융산업 로비에 늘 순응했다.
미국의 과두독재체제가 된 금융 공동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의 사이먼 존슨 MIT대 교수는 지난 10년간 금융산업이 어떻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왔는지 잘 묘사했다. 그는 금융산업이 형성한 공동체를 '미국의 과두독재체제'라고 규정했다.
"정치자금, 인맥, 이념이 결합해 지난 10년간 규제완화 정책이 물밀듯이 쏟아졌다. 지금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국경을 넘어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구분한 규제 철폐, 신용부도스왑(CDS)에 대한 규제 금지, 투자은행에 허용된 레버리지 한도 확대, 증권선물위원회(SEC)의 규제에 개입하는 은밀한 세력, 은행이 스스로 리스크를 판단하도록 허용하는 국제적 합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록 진행되는 금융혁신을 따라잡기 위해 필요한 규제 입법의 고의적 실패 등이 그것이다."
금융산업 붕괴 이후에도 금융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지난 4월30일 의회에서 목격됐다. 이날 상원은 51대 45로 법원이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상원이 파산 상태에서 집을 잃을 처지에 놓인 유권자들의 이익보다 은행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은행협회는 "우리의 우려를 반영한 상원의 결정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치자금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방에서는 지역 유지 역할을 하는 은행가들의 네트워크는 금융산업의 강력한 무기다.
주택담보대출 재조정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1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중 10명이 농촌 지역이 많은 주들의 출신이라는 점은 우연한 게 아니다. 이들 주에서는 은행가들이 특히 유세를 떨치고 있다.
새로운 신념, "금융산업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은 것"
금융산업은 이제 미국 경제의 중추산업이 되었다는 것은 사이먼 교수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1973~1985년 금융산업의 영업이익이 미국내 기업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를 넘지 않았다. 1986년 이 비중은 19%, 1990년대에는 21~30% 사이를 오갔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 이 비중은 41%로 급증했다. 금융산업에서 받는 보수도 급증했다. 1948~1982년 금융산업의 평균 보수는 미국 민간기업 평균의 99~108%였다. 1983년부터 이 비율이 치솟으면서 2007년에는 181%에 달했다."
나아가 존슨은 미국 정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념적인 변화도 적시했다.
"미국의 금융산업은 신념 체계라는 일종의 문화자본을 구축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했다. 한때 제너럴모터스(GM)에게 좋은 것은 미국을 위해 좋은 것인 때가 있었다. 지난 10년간 월가에 좋은 것은 미국을 위해 좋은 것이라는 태도가 형성됐다.
은행과 증권 산업이 정치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이 되었지만, 영향력이 극대화되면서 담배회사나 군수업체와 달리, 굳이 돈을 주고 호의를 매수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미 워싱턴 정가 내부 관계자들은 대형 금융업체들과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 시장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입지에 필수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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