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업자' 350만 시대…공식 실업률 4배

실업자에 대한 엄격한 정의로 인해 정부의 공식 실업률은 체감 실업률과 항상 큰 괴리가 있었다. 하지만 1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실업자' 규모는 공식 실업자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실업자'에는 실업자 이외에 '쉬었음',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희망자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일시휴직자 중 일감이 없어 쉬고 있는 사람들도 추가될 수 있다.

1월 기준으로 일시 휴직자를 포함하지 않은 '사실상 실업자'는 346만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실업자 84만8000명 △'쉬었음' 176만6000명 △취업준비자 52만9000명 △구직단념자 16만5000명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희망자 15만2000명이다.

여기에에 66만4000명의 일시휴직자 중 일감이 없어 일시적으로 일을 쉬고 있는 사람들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실업자'는 이미 35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실업자'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1월 이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기준으로 2003년 217만7000명, 2004년 268만1000명, 2005년 308만9000명, 2006년 320만1000명, 2007년 323만9000명, 2008년 319만7000명, 2009년 346만명 등이다.

'사실상 실업률'은 12.6%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실업률은 전년동월 대비 0.3%p 상승한 3.6%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사실상 실업자' 중 구직단념자를 빼고 산출한 '사실상 실업률'만 12.6%에 달한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학생, 전업주부, 군인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아프거나 취업이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많지 않지만 취업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어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올해 1월 현재 176만6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1월 이후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란 15세를 넘은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곧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1월 기준 '쉬었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2003년 85만명, 2004년 120만명, 2005년 140만8000명, 2006년 159만5000명, 2007년 159만5000명, 2008년 161만8000명에 이어 올해에도 177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

직장을 구하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린 구직단념자도 1월 중 16만5000명으로 2000년 4월의 16만7000명 이후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직단념자는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있고 취업 의사와 능력도 있지만 노동시장 여건 악화로 조사대상 기간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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