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또다시 '정치 심의'의 악수를 둘 태세다.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YTN <뉴스 오늘>의 지난해 10월 24일자 보도 "YTN 노조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를 두고 '의견 진술'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의견 진술'은 방통위가 중징계를 결정할 때 당사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로 이제까지의 위원회 결정을 봤을 때 사실상 '중징계'를 위한 통과 의례로 해석되어 왔다.

방통심의위가 YTN 보도에 중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YTN 노조의 '블랙 투쟁'에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이어 '보복성 심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언론 관련법의 문제를 집중 조명한 문화방송(MBC)의 보도에 대한 심의도 예정하고 있어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방통심의위, '복장단속'에 '기사 검열'까지 하나"

이번 심의는 미디어발전국민연합(공동대표 변희재)가 "YTN 노조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 등 YTN 보도 6건에 대해 "오직 YTN 사유화를 주장하는 노조와 친노무현 시민단체의 목소리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 "YTN 노조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 리포트는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100일을 맞아 'YTN 사태'를 설명하고 YTN 노조의 투쟁을 보여주는 스케치성 기사다.

방통심의위의 이날 결정은 여당 추천 위원 6명이 모두 찬성하고 나머지 위원 3명이 반대해 이뤄져 방통심의위의 고질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여당 추천위원들은 YTN의 이 리포트가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규정 9조 4항을 위배했다는 주장을 폈다. 여당 추천의 박정호 위원은 "내부 문제를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 리포트는 노조회보에 싣거나 CD로 구워서 길거리에 배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들은 이 사안은 위원회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대했으나 먹혀들지 않았다. 엄주웅 상임위원은 "뉴스가치와 배치문제는 방송사 고유의 편성권에 속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이번 기회에 방송사 노-사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김영호)가 심의를 요청한 YTN <뉴스 오늘> '랜덱스 2008 개막식' 생중계 방송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 결정을 내려 대조를 이뤘다. 언론연대는 "구본홍 사장의 인사말을 생중계 하느라 예정된 편성시간을 넘기면서 연장 방송 하는 등 파행을 면치 못했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무시하고, 공적 방송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심의를 요청했으나 방통심의위는 사실상 '문제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다.

▲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뉴시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는 심의 전날인 6일 성명을 내 방통심의위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YTN 노조는 "지난번 앵커 의상 색깔을 이유로 중징계를 결정해 역사에 남을 비웃음을 사더니 이번에는 보도 내용까지 일일이 간섭하기로 했는가"라며 "'복장 단속'이나 '기사 검열'을 통해 YTN 노조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YTN 노조는 "'방송통제위'는 노조 쪽 입장만 담았다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사측은 취재 기자에게 어떠한 입장도 밝힐 것이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측은 YTN 사태 100일 맞아 구본홍 씨 인터뷰를 포함한 사측 입장을 충실히 전하겠다는 취재 기자에게 사측은 해당 기사에 사측 입장이 없어도 된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며 "방송심의위 지적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 있었다면 과연 사측에서 가만히 있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MBC까지 겨냥?…"언론에 '물타기' 보도 강요하나"

한편 방통심의위의 '의견 진술' 결정은 YTN에 더해 이번 언론노조 파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MBC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미 방통심의위 방송제1특위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의 MBC <뉴스데스크> 보도 중 언론 관계법 보도에 대해 오는 8일 회의에서 중점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 또 미디어 관계법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햔 <뉴스 후>, <시사매거진2580>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의하기로 했다.

또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는 박혜진, 신경민 앵커의 지난 12월 25일자와 지난 1일자 클로징멘트를 두고 "자사 노조의 불법파업을 옹호하고 타사 방송을 비난하면서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지난 5일 민원을 제기했다.

언론노조 MBC 본부(본부장 박성제)의 김재용 보도 민실위 간사는 "적극적으로 총파업을 벌여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을 막아낸 MBC 노조에 대한 보복성 심의"라며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여러 악법에 대해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재용 간사는 "방통심의위가 심의 대상으로 잡고 있는 보도나 프로그램은 신문법, 방송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의 문제, 국정원법의 문제 등을 짚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MBC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기반, 언론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심의위는 악법을 악법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에게 찬반 양비-양시론으로 접근할 것을 강요해 여론을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며 "방통심의위는 심의기구를 자처하고 있지만 '바이어스'가 분명한 집단이고 정권 홍보에 맞춰 심의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