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싸고 경상남도와 진주의료원 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강성 노조' 때문에 진주의료원이 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마치 '고액 연봉'을 받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며 "진주의료원의 1인당 임금 수준은 오히려 다른 공공 병원보다 낮다"고 반박했다.

"돈 버는 공공 병원 있다면 병원장 해임해야"

경남도는 민간 병원의 경우 의료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45-50% 정도이지만, 진주의료원은 의료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거의 82.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병원의 인건비 비율이 민간 병원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방의료원 경영 진단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면, 전국 지방의료원의 의료 수익 대비 평균 인건비 비중은 69.8%다.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 인건비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으며, 70%를 넘은 곳도 17곳이다. 진주의료원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곳은 서울의료원 등 6곳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 인력의 임금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공공 병원의 의료 수익이 민간 병원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노조는 설명한다. 진주의료원 간호사 평균 임금인 3100만 원(평균 재직 기간 15년)은 전국 간호사 평균 임금인 3200만 원보다 적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공공 병원 종합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보면, "지방의료원은 민간 병원보다 65-88% 수준의 낮은 진료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증가 억제에 기여한다"고 적혀 있다.

진주의료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감면해준 의료비는 연간 30억 원 규모다. 수익성을 높이려면 공공 병원이 제공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줄이거나, 공공 병원도 민간 병원 수준으로 진료비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은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 의료 기관의 적자는 의료 복지를 위해 정부가 지출하는 복지 비용"이라며 "만약 돈을 버는 공공 병원이 있다면 이는 공공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병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 병원의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공공 병원은 중앙 정부의 공공 보건 정책을 수행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진주의료원 1인당 인건비, 타 공공 병원보다 낮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정부의 '공공 병원 활성화' 정책에 반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홍 도지사는 "이번 사태는 진주의료원의 특수한 상황이지, 박근혜 정부의 공공 의료 정책이나 경남도의 공공 의료 정책 후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공 병원 중에서도 진주의료원의 "새는 돈"이 특히 많다는 것이다.

경상남도는 그 근거로 공공 병원인 마산의료원의 의료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은 60.7%로 진주의료원보다 22.1%포인트 낮다고 밝혔다. 도는 진주의료원이 마산의료원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가 적자를 겪는 와중에 정원을 150명에서 250명으로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연말 기준 진주의료원 직원 수는 244명이지만, 마산의료원 직원 수는 210명으로 진주의료원보다 34명 적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원 증가가 2008년 진주의료원이 신축 이전하면서 기존 200병상에서 325병상(진주의료원 경영진에 따르면, 노인 요양 병원 병상 포함 400병상) 규모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병상 규모 병원의 직원 수와 400병상 규모 병원의 직원 수는 다르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축 이전 결정은 경남도가 내렸다.

직원 수를 병상 수로 나눠 보면, 2012년 기준 마산의료원에는 병상 하나당 0.89명이, 진주의료원에는 0.75명이 배정됐다. 직원이 많아서 인건비 규모는 더 크지만, 병원 규모를 고려하면 오히려 진주의료원 직원 수가 더 적은 셈이다.

진주의료원의 1인당 임금 수준은 오히려 다른 공공 병원보다 낮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타 지방의료원의 임금 체계는 공무원의 70% 수준으로 모두 같다"며 "진주의료원은 2008년부터 5년간 임금을 동결한 탓에 1인당 임금은 타 지방의료원의 80% 수준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2011년 한 차례 임금이 오른 바 있으나, 그마저 "2008년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임금 인상이 2011년에서야 적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주의료원지부는 "마산의료원은 1997년 재개원으로 장기 근속자가 없는 상황인데, 의사직을 제외한 전 직종의 임금이 진주의료원보다 마산의료원이 높다"고 덧붙였다.

"노사 갈등이 아니라 의료원 노사와 경남도의 갈등이다"

진주의료원 노사는 지난해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해 고통 분담에 합의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45명 가운데 31명을 명예 퇴직시키기로 했다. 간부급 직원은 연차수당의 50%, 일반 직원은 일정 수준을 각각 반납하기로 했다. 토요일에는 무급으로 일하기로 했다. 임금은 6년간 동결됐으며, 최근 7개월간 체불된 상태다.

진주의료원의 행정 직원인 최명석(가명·39) 씨는 "2조4000억 원에 달하는 빚이 있다던 경남도의 홍 지사는 매달 월급을 받아가고 있지만,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7개월간 월급이 밀렸다"며 "빚더미에 올랐어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파업 한 번 안 했는데, 강성 노조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노사 갈등'이 아니라 '정치 갈등'이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진주의료원 행정 직원인 박창범(가명·37) 씨는 "경남도가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해 파견한 병원장 대리인을 제외하고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기로는 노사가 따로 없다"며 "노사 갈등이 아니라 병도(병원과 경남도) 갈등"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12일 진주의료원 사측을 대표해 삭발한 윤만수 병원 관리과장은 "폐업 결정만 철회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견디며 병원 정상화를 위해 투신할 각오가 되어 있다. 제발 진주의료원 폐업만은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