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내 실업률 통계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은 숱하게 제기된 바 있다.
8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분석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시장 회색지대 분석을 통한 실질 고용률 제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을 통해 노동 시간을 줄이면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한 '고용률 70%'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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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공식 실업률 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
공식 실업률 통계, 현실과 괴리 커
공식 실업률과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대체 실업률이 나올 수 있는 건 통계청 집계 방식이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취업자로 분류하고, 취업 준비자와 구직 단념자를 실업률 통계에서 배제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묶어버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공식 실업자는 82만 명이지만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인 '불완전 취업자'는 34만9000여 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준비자와 구직 단념자는 각각 56만 명, 15만2000명이었다. 이들을 모두 포함하면 공식 실업자보다 많은 106만1000여 명에 달한다.
노동 환경이 변하면서 단시간 노동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고, 고시와 취업 준비 등에 시간을 쏟는 20대가 상당수 있는 한국의 특수한 고용 환경을 공식 실업률 통계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우선 불완전 취업자를 완전취업상태에 있지 않다고 보고 실질지표를 산출했더니 고용률은 58.5%까지 하락하고 실업률은 4.6%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주당 1~17시간 취업자는 0.5명 취업자로, 18~35시간 취업자는 0.75명으로 가정해 산출한 결과다.
이어 잠재실업자까지 실업률 통계에 포함할 경우, 작년 실업률이 통계청 발표보다 2.6%포인트 높은 5.8%에 이른다고 계산했다. 즉 공식 실업자의 1.2배 이상의 인구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지만, 이들이 공식 통계에서는 취업자로 분류되거나, 아예 실업률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 실업률이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난해 평균 실업률은 8.1%로, 국내 통계청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다. 그러나 올해 1월 평균 고용률은 57.4%에 머물러 OECD 평균 63.0%보다 크게 낮다. 통계가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허문종 수석연구원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적은데 일을 하는 사람도 적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며 "OECD처럼 각 취업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보조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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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통계에서 누락되는 잠재실업자를 포함해 새로 계산한 실업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재인용. ⓒ프레시안 |
"일자리 나누면 고용률 올라가"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한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일자리 나누기가 핵심이다.
OECD에서 독보적으로 높은 한국인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와 함께 고용률도 높이면서 통계와 현실의 괴리 폭도 좁힐 수 있는 대안이다.
이와 관련, 2010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에서 멕시코(2242시간) 다음으로 높다. OECD 평균은 1775시간이며, 회원국 중 가장 노동시간이 짧은 네덜란드는 1381시간에 불과하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주당 49시간, 54시간 이상 노동하는 장시간 노동자의 취업 시간을 국내 평균 노동시간(주당 45시간)으로 재조정하고, 남은 시간을 불완전취업자와 주당 36시간 미만 노동하는 노동자와 나눠 취업자 수를 새로 계산했다.
그 결과, 통계청 기준(15세 이상)으로 작성된 지난해 실질 고용률은 종전 59.4%에서 67.7%로 8.3%포인트나 치솟았다. 단순히 일자리 나누기만으로도 새로운 일자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OECD 기준(15~64세)으로 실질 고용률을 계산할 경우, 지난해 실질 고용률이 64.2%에서 73.2%까지 9%포인트나 올라갔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치를 초과한 수치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나아가 고령층 노동자와 청년층 노동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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