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6천명 정규직화

서울특별시가 공공청사와 지하철역사 등에서 일하는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6231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산하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6231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접 고용해 5년 안에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화 한다는 방침이다.

첫 직접 고용 대상은 청소노동자 4172명이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내년 6월 1일 청소노동자 311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키로 했다. 시 본청과 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1056명도 계약종료시점에 맞춰 서울시가 준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시는 직무가치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을 청소노동자에 적용한다. 청소노동자 직무급 1년차의 월급은 153만 원으로 이전 임금 131만 원보다 16% 올랐다. 이와 관련,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과 관리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해 추가 예산 없이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청소노동자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시설·경비분야, 2015년에는 주차, 경정비 등 기타분야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고용된다. 5년 후인 2017년에는 전체 서울시 산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체를 정규직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직접 고용된 단기계약직 노동자 234명도 15억5000만 원을 투입해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서울시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382건 1조119억 원 규모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1만30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효율만 앞세우다 양산돼 사회의 갈등요인이 돼 버린 비정규직 문제는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정규직을 써야할 자리엔 정규직을 쓰고 소외된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희망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발표를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다산콜센터와 같은 민간위탁 비정규직까지 이번 정규직화에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애석하다"고 논평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모범을 거울삼아 민간기업도 무기계약직이라는 편법으로 노동자들을 기만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를 넘어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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