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대책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대책도 사교육 문제 개선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수준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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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후보들에게 자신들이 마련한 사교육 공약 23개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
박근혜 사교육 대책은 '낙제점 수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토론회를 통해 나온 대안 중, 국민 5만 명을 대상으로 23개 사교육 대책 공약을 만들어 지난 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세 후보 캠프의 교육 정책 담당자를 불러 23개 공약과 대선 후보들의 사교육 대책을 비교 평가했다.
이날(22일) 발표내용은 당시 비교 결과다. 이들은 23개 공약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대책 완성도를 학점기준 A부터 F까지 평가했다.
그 결과, 이들 23개 공약을 '매우 적절하게 반영'(A)한 대책을 내놓은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매우 미흡'(D)하게 반영했거나 '전혀 반영하지 않은'(F) 항목이 가장 많아, 사교육 대책의 완성도와 실효성이 세 후보 중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문서상으로는 그럴 듯했으나, 실제 추진 의지는 소홀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철수 후보는 근본적인 대책은 잘 마련했으나, 당장 사교육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시한 23개 공약에 대한 대선 후보 공약의 수용 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박근혜 후보는 23개 중 △탈법운영 학원 처벌강화법안 마련 △교육 시간 총량제 도입 △영어 유치원 운영 규제 △대입제도 근본개선 중장기 대책 등을 전혀 마련하지 않는 등 4개 분야에서 F를 받았다.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 의지,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등 5개 부문에서는 B를 받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민이 추천한 23개 사교육 공약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수용 의지가 매우 약했고, 아예 전혀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영역도 많았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다더니, 정작 공약 수용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태도가 역력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는 F를 받은 항목이 세 후보 중 유일하게 없었다. 15개 부문에서 B를 받았으나, 19일 콘퍼런스에서 대부분 항목에서 실천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자료상으로 명시된 공약으로 보면 상당히 개혁적인 공약으로 보이지만, 현장평가 답변에서는 그 구체성과 실현 의지가 매우 부족했다"며 "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과거 정부 시절 실패한 경험으로 인한 패배주의에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안철수 후보는 사교육 대책을 위한 특별법 등 이 단체에서 중요하게 평가한 긴급대책과 관련된 3개 항목에서 F를 받았다. 15개 항목에서는 B를 받았다.
이 단체는 "공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자연적으로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며 "사교육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이 별도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사교육 공약, 무슨 내용 담았길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시한 '국민 추천 23개 사교육 경감 공약'은 크게 △당장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긴급대책 △고교 대책 △학교 교육 내실화 정책 △대입제도 개선 △대학체제 개편 △공정 취업경쟁 법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사교육 관련 긴급대책으로는 △탈법적으로 운영되는 학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제정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교육 시간 총량제 도입 △영어 유치원 운영 규제 등의 공약이 담겼다.
고교 대책으로는 △특목고 등 철폐를 통한 고교 체제 단순화 및 교육과정 다양화 법률 도입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학습 결손자 방지 대책, 성적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인원 축소 △교사 잡무 경감 △교장 공모제 확대 △혁신학교 등의 정책을 법제화 △진로탐색 학년제 도입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대입전형 단순화 △기회균등·지역균형선발제도 확대 △이른바 '스펙' 자료 학교 밖 제출 금지 △대학별 고사 난이도 현실화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출제 금지 △대입 전형 공동 관리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또 독립적인 국가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사교육의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평가는 100명의 국민 평가단 점수와 전문가 패널 평가단 점수를 6대 4 비중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박근혜 후보는 19일 당시에는 발표하지 않았던 사교육 관련 공약을 21일 추가로 발표했기에, 관련 내용을 전문가 패널에서 상향 조정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선 후보들에게 "자신들이 왜 국민들이 요구한 공약을 수용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국민들에게 미안해해야 할 것"이라며 "온 나라 아이들의 입시 고통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지금껏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며 말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23개 공약의 입법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뜻을 밝히고, 후보들의 교육 공약이 수정되길 기다려 다음달 3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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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마련한 23개 사교육 경감 공약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반영 평가표. 박근혜 후보의 경우 일부 항목에 별표(*)가 붙은 건, 지난 21일 발표한 공약 내용에 따라 추후 수정이 됐기 때문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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