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내년 1월 발효 어렵다

정부가 목표로 정했던 내년 1월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늦춰질 전망이다. 미국 측 사정 때문이다.

12일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브리핑에서 "한미 FTA 발효 목표일이 내년 1월 1일이었지만 미국 쪽에서 국내법의 번역과 법률검토 작업, 연말연시 휴일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작업이 지연돼) 발효 목표일을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그러나 발효시기가 그렇게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업계에서도 약간의 지연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예상은 이미 미국 측에서 제기된 바 있다. 지난 9일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서 한국은 다음 달 1일 발효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최종 점검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한국의 개정 법조문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영문 번역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연말 휴가기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 2월 중순 이전에는 발효가 쉽지 않다"고 미국 당국자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특히 미국 당국자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3월 말을 한미 FTA 발효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이 언론은 관측했다.

1월 중은 물론, 늦춰질 경우 총선 직전인 3월까지도 한미 FTA 발효가 늦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속한 발효로 정치적 부담을 덜려는 이명박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한국 정부가 조속한 발효를 원하는 이유로 내년 4월 총선을 들었다. 시민사회의 강경한 반대가 총선까지 이어질 경우, 정부와 한나라당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풀이다.

또 하나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은, 미국이 한국의 법 개정 절차를 철저히 풀이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그와 같은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그간 한미 FTA 저지 범국본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요구해야 할 사안도 제대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직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마구잡이로 한미 FTA 발효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다. 또 다음 FTA 타깃인 한중일 3국간 FTA 발효를 위해 정부가 지나치게 한미 FTA 문제를 서둘렀다는 문제제기도 가능한 대목이다.

최 대표는 이와 관련 "16일 마무리되는 (한중일 FTA 관련)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내년 5월 중국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정상들은 그 결과를 갖고 3국 FTA 협상 개시시기를 논의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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