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5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200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상위 10% 계층의 평균 소득이 하위 10% 계층의 소득보다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각국 정부가 이러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빈부 격차는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 등 전통적으로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도 1980년대에 비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이탈리아, 독일, 일본, 영국에서 상위 10%는 하위 10%보다 10배의 소득을 벌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터키, 미국에서는 그 비율이 14배에 달했다. 칠레와 멕시코에서는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25배가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격차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일부 신흥국의 빈부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의 경우 상위 10%는 하위 10%보다 50배가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보고서는 다만 지난 10년간 브라질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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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는 5일(현지시간) OECD 회원국들의 빈부 격차가 지난 30년 동안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많은 나라에서 사회계약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며 "이번 연구는 '낙수 효과'(trickle down)로 경제 성장의 혜택이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미치고 불평등이 클수록 계층 이동성도 커진다는 주장을 바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세금과 복지 제도가 시장이 만들어내는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의 경우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보조금 수급 자격을 강화하면서 극빈층의 소득이 거의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구간의 세율이 낮아진 점도 소득 불평등의 한 요인이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상위 0.1%가 차지하는 소득이 전체의 8%를 기록했는데 이는 30년 전보다 4배로 뛴 수치다. 1990년대 60~70%에 달하던 고소득구간 세율이 2000년대에 들어서 40%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소득 불평등은 재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며,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 반세계화 정서에 불을 댕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재정 압박으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지출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부자들이 공정한 세금을 내게끔 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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