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음에도 내년 예산에 관련 로비자금 수십억 원이 또 다시 책정된 셈이다.
특히 FTA 협상예산과 후속조치 예산은 각각 16억 원, 8억 원에 불과한데 반해 로비 예산만 또 다시 대규모로 잡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FTA 로비 예산 25억 원
14일 박주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민주당)이 공개한 외통위의 '2012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 예산 중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후속조치'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7억4900만 원가량 늘어난 58억1900만 원을 책정했다. 2010년 예산은 43억9200만 원이었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협정문 번역오류로 문제가 된 데 따라 '통상협정번역 및 검독사업' 예산과 'FTA 이행분쟁패널 대응 사업' 예산이 새로 잡혔기 때문이다.
이 중 절반가량인 24억9300만 원이 미국 로비 예산으로 잡혔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로펌 시들니 오스틴(Sidlney Austin)사와의 계약액이 올해 40만 달러에서 내년에는 44만 달러로 늘어났다. 대미경제통상 네트워크 자문을 위해 에델맨(Edelman)사와의 계약액도 48만 달러에서 56만 달러로 증가했다.
미국 의회가 한미 FTA 협정문을 통과시킨데 따라 의회 로비 필요성이 줄어든 까닭으로 의회 활동 자문사 아킨 검프(Akin Gump), 로펌 FIB와의 계약액은 각각 57만5000달러에서 52만5000달러로 감소했다. 전문홍보사 프라텔리 그룹(Fratelli Group)과의 계약액도 30만 달러에서 28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이들 예산의 총 합계액은 233만 달러로, 한화로 약 24억9300만 원이다.
한미 FTA 협정문의 미국 의회 통과를 위해 한국 정부가 이전부터 상당액의 로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이전부터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9월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 때 밝힌 자료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 2006년 이후 대미 로비를 위해 총 154만 달러 정도를 사용했다.
이 밖에도 주미 한국대사관은 한미 FTA와 별도로 대 미국 의회 로비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339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미국 로비회사와 맺었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은 "주미 한국대사관이 올해 상반기 6개사, 올해 9월에는 2개사 등 적어도 8곳의 로비, 홍보회사와 계약을 맺고 (한미 FTA를 위해) 대대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양 국가 간 '동등한 위치'에서 체결돼야 할 조약이 사실상 한국의 대미 로비에 따라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FTA 후속조치 예산, 로비예산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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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를 둘러싼 국내 흐름과 관계없이, 정부는 내년에도 대 미 로비자금을 늘렸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특히 로비예산에 비해 FTA 협상예산과 후속조치 예산은 지나치게 작아, 정부가 오직 로비활동에만 예산을 집중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외통부의 내년도 FTA 협상 예산은 뉴질랜드, 걸프협력이사회(GCC), 터키, 멕시코, 중국, 일본, 이스라엘 등 7개 국가에 대해 잡혀있으며, 이에 대해 책정된 예산액은 총 16억6600만 원이다.
이미 체결한 11개 국가와의 FTA 이행 및 후속조치 예산은 불과 8억5600만 원이다.
FTA의 옳고 그름을 떠나, 내년도 FTA 관련 예산의 상당액이 오직 한미 FTA 로비를 위해 쓰이는 셈이다.
박주선 위원은 "외교통상부가 아니라 '로비통상부'나 마찬가지"라며 "로비가 아니라 제대로 된 협정문 작성부터 해야 한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따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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