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한·미FTA 통과 후 ISD 재협상'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통과를 전제로, 협정 발효 후 3개월 안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재협상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지난 30일 열린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논의에서 이같은 합의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민주당의 당론은 이와 정반대되는 내용이라서 사실상 김진표 원내대표 단독으로 이번 합의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31일 오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양당 원내대표와 남경필 위원장, 정부가 협의해 한·미 FTA와 관련된 여야정 합의문을 이뤄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며 김진표 원내대표가 양당 협상에 나섰음을 확인했다. 홍 대표는 김진표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도 제시했다.

여야는 이날 새벽께 한·미 FTA 비준안 통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피해보전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관련된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미국산 농산품 수입으로 인한 친환경 무상급식 안전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이날 합의문에 ISD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는 데 있다. 여야정 합의에서 황우여, 김진표 양당 원내대표는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관해서 양국간 협의를 시작해 그로부터 1년 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ISD를 폐기하는 재재협상을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ISD 등 핵심적 주제를 회피하는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ISD가 포함된 한·미 FTA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의 정황을 종합하면, 김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와 상의 없이 한나라당과 한·미 FTA 협상에 나선 셈이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야당 요구를 99% 받아들였다"며 "재재협상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진위공방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다시금 ISD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ISD를 포함한 독소조항에 대해 합의한 적 없다"며 "야5당 합의 속에서 합의안을 수용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도 김진표 원내대표는 KBS 수신료 인상안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 협상을 해 당론과 다른 결정을 내려 물의를 일으켰었다.

이에 따라 오후 양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여부를 가르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후 야5당과 공동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ISD에 대한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오후 5시부터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회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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