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버핏 회장은 공화당의 팀 휴얼스캠프 하원의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신의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이 3980만 달러(약 460억 원)로 17.4%의 세율을 적용받아 약 680만 달러(약 80억 원)를 연방정부 소득세로 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의 소득세율이 30% 대인 점에 비추어볼 때 자신의 세율은 불평등하다고 또 한 번 강조했다.
이번 서신은 휴얼스캠프 의원이 지난달 버핏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신이 주장하는 낮은 세율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 소득신고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데 따른 답장격이다. 티파티(극우 시민 네트워크) 계열의 휴얼스캠프 의원은 이달 초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도 버핏이 소득신고 내역을 공개하면 자신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버핏은 작년에 낸 세금 액수를 공개하면서도 소득신고 내역의 공개는 다른 '슈퍼 부자'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버핏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슈퍼 부자들의 신고 내역을 같이 공개한다면 논쟁과 개혁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며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용의가 있고 준비도 다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슈퍼 부자 400인'을 선정해 한꺼번에 소득신고 내역을 공개하자고 역제안했다.
버핏의 주장과 오바마 대통령의 '버핏세' 제안에 대해 공화당은 부자들의 세율은 현재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미 상원은 '버핏세'가 포함된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법안을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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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렌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 ⓒ로이터=뉴시스 |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미국의 백만장자 중 약 4분의 1이 중산층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버핏의 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음을 보여줬다.
신문은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를 인용해 2006년 기준 임금과 투자 소득, 사업 이윤을 포함해 100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가구 중 일부가 24%에 미치지 못하는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10만 달러 미만 소득의 가구가 최고 26.5%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것보다 낮은 수준이다.
신문은 미 국세청(IRS) 통계에 의해 9만4500명으로 집계된 백만장자들이 2006년 한해 동안 낸 세금 총액이 중간 소득을 올리는 약 1000만 가구의 세금보다 적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문은 백만장자들이 평균적으로 중산층보다 세율이 더 높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편차는 있지만 백만장자들은 평균적으로 30%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며 10만 달러 미만 소득 가구의 평균 세율은 19%였다.
백만장자들의 세율이 24% 미만에서 최고 35%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미 연방정부가 자본소득이나 배당 등 투자 소득에 메기는 세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의회조사국은 분석했다. 급여 소득은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투자 소득에 대한 세율은 1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의 귀재'인 버핏의 세율이 17.4%에 그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버핏의 주장만큼은 아니지만 현재 미국의 세제가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버핏 룰(rule)'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공화당이 부자 증세를 '계급투쟁'이라고 비난하면서 투자 소득에 대한 증세가 저축을 감소시킬 거라고 주장하지만 1987년 28%였던 투자 소득 세율이 현재 15%까지 낮아지는 동안에도 민간 저축률은 꾸준히 감소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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