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두달 만에 무역적자 6억달러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두 달 동안 한국의 대 EU 무역수지가 약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만 놓고 보면, FTA로 인한 경제효과가 한국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1일 박주선 민주당 의원(외통위)이 지식경제부에서 제출받은 '7~8월 EU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한국은 대 EU 교역에서 수출 22억9000만 달러, 수입 26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4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봤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42억2000만 달러를 수출하고 44억1000만 달러를 수입해 1억9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대 EU 무역수지 적자를 봤다.

이에 따라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난 두달 간 한국의 대 EU 무역적자 누적액은 5억9000만 달러에 이르게 됐다.

박주선 의원은 "8월 1일 현재 한국의 인증수출자는 8206곳 대상기업 중 2812곳에 불과했던 반면, 1975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EU는 100% 특혜관세혜택을 받았다"며 "한ㆍEU FTA 발효 후 무역적자는 예상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상적으로 월말에 수출입 결제가 몰리는 것을 감안할 때, (8월말 통계가 집계되는 다음달 자료에서는) 8월 대 EU 무역수지 적자가 4억 달러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ㆍEU FTA 무역적자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한 한ㆍ미 FTA 속도전이 대단히 위험함을 방증"한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는 한ㆍEU FTA 발효 10년 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6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에도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6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사한 자료는, 한ㆍEU FTA 발효 5년 뒤 한국의 GDP는 가장 낙관적으로 잡았을 경우 2.21%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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