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각에서는 반값 등록금 주장은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면 결국 재정 악화만 초래한다는 논리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학진학률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우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에 대해 생각해보자. 당사자인 학생과 그 부모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반값 등록금 문제에 공감하는 현상을 단순히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여 비판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사안을 잘못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고 계몽해야 한다는 시각을 은연 중에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을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문제에 접근해 보자.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 물건이 일정한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대학교육에 대입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등록금을 지불하고 대학교육이 주는 가치를 산다. 반값 등록금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본질적 이유는 바로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이 그 가치를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물건이 하자가 있거나 지불한 만큼의 값어치를 못한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물건이 그 가치를 못하는 것이라면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된다. 대학에 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대학을 가지 않으면 마치 사람구실을 못하는 것인 양 되어 있다. 그 결과, 대학진학률은 80%를 육박하고 이름뿐인 대학을 양산하게 되었다. 대학을 가지 않고서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번 반값 등록금 문제의 본질이다.
이와 같이 반값 등록금 문제는 첫째 대학교육의 질과 내용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둘째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반값 등록금 문제가 제기되자 사립대학교 총장들이 모여 정부가 10% 지원을 확대해 주면 10%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깍아주는 만큼 정부(국민)가 메워라'라는 얘기다. 참 안쓰럽다.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이 제 값어치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을 값어치 있게 만들 것인가 부터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자 있는 물건 고칠 생각은 않고 다른 사람(정부, 결국은 국민)이 돈을 내라고 하는 꼴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은 재단이 대학교육에 기여하는 부분은 매우 미미하고 정부 보조금이 크며 등록금 의존율도 매우 높다. 정부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지원하는 이상, 정부는 그 용처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17대 국회에서 괴물이 되 버린 사학법 개정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정부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학의 이사회에 최소한의 공적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사학법 개정의 초점이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 사학법 개정은 당시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요즘 사립대학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연결된다.
반값 등록금 이슈는 다시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우리 교육을 어떻게 재정립하여야 하는가라는 대학교육체계의 개혁, 나아가 전반적인 교육 개혁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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