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참여연대‧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등 선진국은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규모였을 때인 20~30여 년 전에 이미 무상의료를 실현했다"며 "한국도 60% 수준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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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김윤나영) |
먼저 발언에 나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최근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 보편적 복지를 화두로 만들어냈다"며 "보편적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상의료"라고 운을 뗐다. 박 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복지의 나무를 심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의 꽃을 피웠고, 이명박 정부가 그 꽃을 꺾었다"며 무상 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창당 때부터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고 실천을 위해 뛰어왔다"며 "무상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이 교육비, 병원비 주택비 걱정으로 신음하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제주도 내 영리병원 도입을 뼈대로 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논의됨에 따라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제주도에서 시작한 영리병원이 경제특구를 거쳐 전국으로 퍼지리라는 주장이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영리병원은 목숨보다는 이윤을 생각한다"며 "현재보다 더 나빠지는 제주특별법 저지를 통해 새로운 의료 공공성을 위한 큰 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환경에 큰 변화가 두 가지 있다"며 "하나는 삼성의 송도국제병원에 대한 투자이고, 다른 하나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들이 광고 시장을 노리고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광고 합법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제주 영리병원 도입안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3월에 처리되기 직전까지 갔다"며 "4월, 6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가 남아 있는 동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끝까지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해 밀어붙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경애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상임대표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압력이 높아진다"며 "여러 정당이 힘을 모아 의료민영화 입법을 막아내고, 국민이 바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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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이 끝난 뒤 무상의료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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