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뒤늦게 DTI 규제 부활…한나라당 반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려던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당의 반대로 도입 논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결국 그간 정부의 규제완화책이 부작용만 낳았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20일 저녁 강남의 한 호텔에서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 여당 고위 당직자, 의원들과 당정회의를 열어 DTI 부활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 측 인사들은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수준인 800조 원대까지 치솟을 정도로 심각해져,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 문제가 더 이상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여당 인사들에게 다음달부터 서울은 50%(강남 3구는 40%), 인천·경기에는 60%의 DTI 규제를 적용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규제 강화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듯, 주택구입 실수요자를 위해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우대하고,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을 연장하며, 자산과 미래소득 등을 반영해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DTI 규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완전히 풀렸다.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가격이 하향하자, 작년 8.29 대책을 통해 DTI 규제를 올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주택 실수요자들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대해 은행 자율로 DTI 심사를 받게 돼, 보다 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작년 3분기와 4분기를 거치며 가계부채는 급증했다. 작년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770조 원으로 전분기보다 15조20000억 원 증가했고, 4분기에는 25조3000억 원 늘어난 795조4000억 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4분기의 전분기대비 가계대출 잔액(746조 원) 증가액은 20조9000억 원으로, 카드대란 당시인 2002년 3분기(25조5000억 원) 이후 8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의 규제완화가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이끈 근본원인인 셈이다.

뒤늦게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재보궐선거를 코 앞에 둔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심재철 위의장은 "당에서는 어제 당정협의 때 부동산 침체를 이유로 DTI 규제 부활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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