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올해 은행산업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논란이다. 지난해 말 갑자기 이뤄진 인수 발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하나금융의 인수 자금규모 및 자금조달의 위험성에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최종 승인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의 건전성 비율과 같은 형식적 조건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사실상 암묵적으로 인수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하나금융이 공학적 방식으로 일정한 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건 자금조달의 내용이다. 자금조달의 내용이 건전하지 못할 경우 형식적 건전성 기준은 '승자의 저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인수가 국내 은행산업 내에서 새로운 대형화 경쟁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약관화하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과 철학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고 은행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일관된 청사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정되지 않는 대형화 경쟁은 '바닥으로 향한 질주'를 통해 국민경제를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자의 저주' 부를까?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보수적으로 잡아서 대략 5조 원에 이른다. 하나금융의 자금조달계획은 지주회사 증자(25%), 자회사 배당(50%), 그리고 회사채발행(25%)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외 여건상 보통주의 발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주회사 증자는 전환우선주 중심으로 이루질 가능성이 높다.

보통주와는 달리 우선주는 부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의 이중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자회사 출자 총액)가 상승하고 BIS 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이 하락하게 된다. 하나금융지주가 자회사 하나은행(일부는 하나대투)으로부터 배당을 통해 자금을 충당하게 되면, 외부차입으로 인한 이중레버리지 상승효과를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하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여 4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현재까지의 보도에 따르면 하나금융의 자금조달 계획은 아직도 모호하다. 또한 금융당국의 건전성 재무비율을 공학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주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일정정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최근 거론되고 있는 사모펀드로부터의 자금조달 방식은 그 성격상 단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한 건전성 비율의 악화를 넘어서 '승자의 저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하나금융의 재무건전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주된 근거는 시너지 효과다. 일반적으로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지지하는 논리가 규모와 범위의 경제 효과로 제시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외환은행을 독자적인 브랜드로 유지하도록 하는 '더블 뱅크∙더블 브랜드' 체제로 매년 2000억 원대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은 가계금융과 자산관리에서, 외환은행은 외환업무와 기업금융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양자 간의 보완성이 일정한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리라는 것이 시장의 반응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합병을 통한 규모와 범위의 경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혁신적 재구성, 상품과 서비스에서의 혁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 지난달 22일 하나금융의 특혜성 인수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외환은행 노조 조합원들. ⓒ외환은행 노동조합

협병의 성과는 '시너지가' 아닌 '정리해고'로 흐를 가능성 높아

현재 시중은행의 역량으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합병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달성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피고용인의 정리해고, 중복지점의 폐쇄 등의 비용절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발 대형화와 구조조정은 4대 은행지주간 대형화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뜩이나 국내 은행산업은 상위 대형은행의 시장집중도가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포화상태에 놓인 은행산업에서 제살깎기 경쟁을 유발하고 시장구조를 왜곡해 부정적 외부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그 비용은 고객과 납세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기업을 목표로 하는 국내 4대 은행지주회사가 굳이 국내에서의 추가적인 대형화를 발판삼아 해외로 진출하기보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기업가적 정신을 발휘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일련의 은행산업 대형화 과정은 시장 압력 외에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인을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부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적 역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금융당국은 국내에서의 대형화 경쟁에서 특혜시비나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고 저축은행의 부실문제가 또 다른 화두가 된 현실에서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대형화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 그보다는 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취약성을 해결하고 동시에 은행의 본질적인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어 온 대형화 추진의 정책목표, 즉 은행산업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애초의 취지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낳고 있다. 본연의 자금중개기능과 그에 따른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지나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추구한 결과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성장 잠재력을 감소시키고 거시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단적으로 가계부채나 부동산 버블 문제가 한 예이다. 글로벌 금융기업이나 초우량 금융기업은 구호로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곱씹어 볼 때다.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땅 집고 헤엄치기'식의 경영에서 벗어나 보다 진취적인 기업가적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