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2010년을 보내고, 우리는 우리시대의 꿈과 희망을 일구어야 할 2011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지난 2010년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복지국가 담론이 대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한해로, 그리하여 복지국가가 장차 우리나라의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을 확고한 가능성을 연 한해로 기록될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의 억압적인 정치행태에 대하여 이미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확산되기 시작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만, 이에 따른 정권교체에 대한 정치사회적 열망은 2011년을 여는 벽두부터 일찌감치 차기 정부의 이념과 정책과제에 대한 방향 또는 담론으로 복지국가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분출되는 국민의 복지 열망에 놀란 여당의 친이계를 비롯한 보수 정치세력은 먼저 정치적 수사로서 복지를 거론하였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입을 통해 '70% 복지'를 주장하였으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날치기 예산 통과의 과정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방학 중 급식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근혜 의원은 복지담론의 공세적 제기를 통해 다음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복지국가 논쟁이 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자급식 반대"를 통해 자신의 철학을 드러냈다. 부자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문수 경기지사 역시 여론의 눈치를 보며 무상급식 예산에 동의하기는 했으나 개발과 성장 중심의 기존 정책을 변경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한나라당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복지 논쟁은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진보개혁 정당들에게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국민참여당과 유시민 전 장관은 그 동안 주장해 왔던 사회투자국가론이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또는 친이계와 복지정책 또는 담론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모든 국민에게 적어도 출발 기회의 균등만큼은 보장해야 한다는 박근혜 의원의 복지국가론과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의 사회투자국가론은 어떻게 다른지, 안상수 대표의 70% 복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만약 유 원장이 복지국가론을 거부하고 사회투자국가론을 계속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물론이고 '박근혜 의원보다도 오른쪽에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10.3 전당대회를 계기로 "보편적 복지"를 당 강령에 삽입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한 민주당도 이를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표현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현 정부의 정책 비판에 치중하여 왔다면, 이제는 자신들이 집권 청사진을 통해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상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필요에 직면한 것이다.

▲ 진보정치 진영이 무상급식을 넘어서는 복지 의제를 내놓을 때가 됐다. ⓒ프레시안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도 원론적인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방안과 재원조달 방안 등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공개하여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야권통합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재야 정치세력들도 이러한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막연하게 민주주의를 외치는 단선적인 '반 이명박 연대'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무조건 야권통합'을 주장하는 100만 민란운동이나, '복지국가' 담론과 구체적인 복지정책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진보대통합을 주장하는 사실상의 도로 NL-PD 통합 촉구운동도 어떤 큰 역사적 의미나 정치사회적 동력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점점 확산되어가고 있는 복지국가 논쟁 속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내고자 하는 모든 정당들과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후보들은 그들이 저마다 표방하기 시작한 복지국가 노선과 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2011년을 계기로 이들 정당 및 후보들에게 복지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노선의 차이가 보다 뚜렷해 질 수 있도록 다음의 각 분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제안한다.

첫째, 적어도 일자리,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등 국민 다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생 5대 불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 정책에는 정책 대상의 규모와 정책으로 인한 혜택의 크기가 분명해야 한다. 공허한 홍보성 정책으로는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우리네 가족의 일상적인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매달 과도한 고정 지출과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는 주부들의 가계부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약속해야 한다. 매달 받는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보육비, 급식비, 각종 준비물 비용, 대학 등록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를 수치로서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이들 정책의 실행방안과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선거과정에 내질러놓고, 선거가 끝나면 잊어버리는 빌 공(空)자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 공약이 제시되어야 하며, 집권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테면, 구체적인 국민건강보험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여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을 해지하고 국민건강보험으로 갈아타게 해야 한다. 국민들이 공적연금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가계의 지출구조와 인생의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실업자로 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집권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런 문제들에 대해 부랴부랴 정책을 준비하고, 공무원들과 실행방안에 대한 논쟁으로 임기의 반을 훌쩍 까먹고 마는 그런 행태로는 절대로 우리 국민이 원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

셋째, 복지국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누가 집권을 하건 차기 정부는 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엄청난 재정적자와 부자감세 정책으로 형성된 심각한 재정 불균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지국가 정책을 제시하는 각 정파와 정치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지재정을 마련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재원 계획 없는 모든 공약과 정책은 정치적 사기이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의 잠재된 열망은 이미 TV드라마에도 표현되고 있는데, 현 대통령이 제시한 '단순 의료보험 개혁' 방안과 젊은 후보의 '무상의료 실현' 방안을 두고 후보들 간의 논쟁을 시작했다. 드라마 속의 상황이 2011년에 전개될 복지 논쟁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시류에 예민한 방송작가들이 이미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의 논쟁 구도를 드라마로 만들어 국민 욕구에 부응하는 셈이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을 바꾸고, 무상급식을 쟁취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을 예전의 국민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디자인 서울과 한강 르네상스 예산의 삭감을 통해 주민생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국민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는 내년에도 점점 더 높아지고 보다 더 구체화될 것이다.

2011년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매우 신나는 한해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지긋지긋하게 신물 나는 검찰조사 관련 이야기나 4대강 개발 논란이 아니라,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우리의 시대정신인 복지국가를 어떻게 잘 달성할 것인지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어떤 정치세력이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더 잘 만들 것인지, 그래서 누가 우리시대의 정의에 더 부합하며 나와 나의 가족에게도 더 많은 복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두고 정치적으로 따져보고 고르는 재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11년은 역동적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한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