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①☞"IMF 복권하는 금융안정화, 말장난일 뿐"
②☞"글로벌 '쩐의 전쟁', 타짜들의 투전판"

G20정상회의에서 금융세계화가 낳은 금융위기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금융안전망을 비롯한 금융규제정책을 만들겠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금융자본이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도록 한 각국의 정부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고 금융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구제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쉴 새 없는 빚의 고통

금융피해자 연대 해오름은 금융채무가 있는 이들에게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하며 3년 동안 300여 명의 신용불량자들을 만나왔다. 2002년 카드의 현금서비스 축소로 신용불량자와 파산신청자가 급증하였지만 신용등급이 7~10등급에 해당하여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자가 830만 명이 넘고 신용불량자도 여전히 200만 명이 넘는 한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해오름이 앞으로 만나야 할 신용불량자들은 너무나 많다.


830만 명의 금융소외자들 중에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이들이 더 많지만, 채무 돌려막기에 골머리를 앓거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등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마저도 오래 버티기 힘들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피 말리는 (불법) 채권추심에 가족들까지도 하루하루 칼날 위를 걷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더욱 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빚진 죄인'이라는, '도덕적 해이자'라는 사회적 낙인이다.


진짜 도덕적 해이자는 누구인가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다른 나라가 그랬듯이 한국에도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바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본격화된 것이다. IMF는 외환을 조건으로 한국의 금융과 관련한 규제들을 모두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것은 외국의 초국적 자본들이 한국에서 걸림돌 없이 자유롭게 이윤축적을 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해주는 것이었다. 그 중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한 규제들은 1997년 사실상 모두 폐지가 되었으며 1998년에는 25%로 이자상한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 마저 폐지되게 되었다.

또 하나 요구했던 것은 노동력 유연화였는데, 그것의 본질은 자본이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고용과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는 철저하게 금융자본에게 무한 자유를 선사하는 것이었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빼앗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너무나 참혹했다. 1997년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비정규직화 되었고, 많은 중소기업들과 자영업들이 도산하게 되었다. 이는 곧 생존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고, 많은 민중들이 급속도로 빈곤의 위협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빈곤의 문제를 철저하게 개인에게 전가하였다.

빈곤의 위기에 처한 이들이 손쉽게 발급 가능한 신용카드로 생활하게 된 것은, 가계 중심의 소매금융으로 영업에 눈을 돌린 금융사들, 그리고 이들의 뒤를 봐준 한국 정부에 의해 이미 가능하게 된 일이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신용카드와 고금리 정책으로 민중들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빈곤과 채무가 악순환되는 삶을 살아가야 했다.

그 결과,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2002년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한도를 절반으로 축소시켰고 신용불량자는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 2004년 신용불량자 400만 시대는 결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 아니다.

더욱 당황스런 일은 IMF 외환위기는 부실하게 경영해 온 금융사들이 만든 상황임에도 정부는 1997년 이후 10년 동안 이들에게 167조원이라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였고, 게다가 회수율이 50% 정도에 그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또다시 이들에게 40조원이라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 자본들의 성장판, 한국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한국의 대부시장은 민중들의 피와 땀을 먹고 다음과 같이 무럭무럭 성장하였다.

- 이자제한법 폐지(1998년) 이전 4조 원(한국갤럽)~ 4조9000억 원(한국은행·1993년 기준)이던 가계 부분의 사채 규모는 4배 가량 증가하여, 18조 원(한국은행)~50조원.
- 1997년 3000여 개에 지나지 않던 대부사업자는 등록업체가 1만7000개, 미등록업체는 3만5000~4만5000개로 추정.
- 금융연구원은 2006년 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체의 대부잔액은 18조원, 전체 이용자는 328만 명으로 추산하였는데, 대략 200~300만 명이 20~40조원 규모의 대부업 시장을 이용.
- 가장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2009.6)에 따르면 사금융 평균이자율은 220% 수준.

▲ ⓒ프레시안

2008년 3월말 현재 국내 대부업체 대출에서 외국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62.4%(1조5000억원)이다.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의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수익 3802억 원에 순이익 993억 원을 기록했다. 2007회계연도에 1299억 원을 번 것에 비해 순이익이 감소했지만 이 회사의 자산규모가 1조174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이익 규모다.

다른 대부업체들의 감사보고서(2007회계연도)에 따르면 자본금 70억 원 이상 84개 대부업체 중 11개사가 100억 원 이상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에이앤피파이낸셜(1299억원)을 비롯해 산와(928억원), 한마음금융(655억원), 귀뚜라미홈시스(640억원) 등 4개사의 순이익은 5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파이낸셜(474억원)과 한국아이비엠(399억원), 현대기업금융(167억원), 웰컴크레디라인(128억원), 매화케이스타스(110억원), 한국피에프금융(107억원) 등도 짭짤한 수익을 챙겼다.

일본은 이자제한선이 15~20%이고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도 10%대로 이자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2007년 10년 만에 부활한 이자제한법은 30%로 이자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부업의 경우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아 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2~3배 이상 되는 이자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한국은 외국계 대부 자본들의 성장판이 되고 있다.

빚 권하는 친서민 이명박 정부

국민연금으로 채무 돌려막기(2008년 6월 2일), 신용회복기금의 야바위 채권놀음(2008년 9월), 금융채무자 울상 짓게 만드는 미소금융(2009년 12월 15일), 신용 9∼10등급엔 '그림의 떡' 햇살론(2010년 7월), 등록금으로 배불리려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2010년 시행), 전국 파산부 판사들 파산심리 강화하는 회동(2010년 7월) 등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금융정책이다.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에 대해 4~5%로 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 사업자금을 비롯한 긴급생계비 등을 10%대로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 대학등록금을 8%로 대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은 모두 빚을 권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 긴급생계비, 교육비 등은 생계자금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생계 문제를 사회적 안전망으로 해결해주기는커녕 조금 싸게 빌려주겠다는 정책이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친서민 금융정책이다. 혹자는 이를 '빈곤 비즈니스'라고까지 이야기한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대출정책은 최대한 환수만을 목적으로 하려는지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 애초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그 실적 또한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 ⓒ프레시안

한편 이명박 정부는 유일한 채무탕감제도인 파산제도의 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 파산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2007년 15만 명을 기점으로 파산신청자는 이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파산신청자는 30%이상 증가하였지만 한국은 11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프레시안

반면 이명박 정부는 금융사들의 집합소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정부 제도인양 엄청나게 선전해주어 급격히 감소하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007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 전국의 파산부 판사들이 모여서 파산제도의 벽을 더욱 높이기로 하였다.

구두심리를 강화하고 100만 원 이상 하는 파산 절차에서 공적인 기관 파산관재인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는 결국 돈이 없어 파산신청을 하는 이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다.

줄지 않고 쌓여만 가는 빚, 채무를 해결할 길을 막기만 하는 사회, 채무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빈곤한 도덕적 채무자들

현재 210만 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절반이 넘는 115만 명이 1000만 원 이하의 채무자이다. 소액 채무이니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정을 모르는 소리이다. 절대빈곤층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는 100만 원도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들이 왜 채무를 질 수밖에 없는가. 대다수 채무를 진 사람들의 이유는 생계비다. 법원과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자금, 주거비 마련, 병원비 마련, 생계비 등 이 대부분이다.

IMF 이후 심화된 빈곤과 고금리 조건 속에서 노동자 민중들이 채무에 의존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알면서도 과연 도덕성, 무능력을 운운할 수 있을까? 오히려 10년 이상 그렇게 방치해온 정부의 도덕성과 무능력을 의심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끝이 없는 가난 속에서도 쉼 없이 일해 온 사람들, 지금도 채무와 추심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채무자들, 갚다가갚다가 불어나는 이자의 속도에 못 이겨 파산신청을 하는 신용불량자들은 자신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으로 고개를 들지 못한다. 반면 IMF 외환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받고도 갚지 않는 금융사들은 너무도 당당하다.


11월 21일은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11월 21일은 13년 전 IMF로부터 외환을 받기로 체결한 날이다. 정부는 3년 만에 조기상환하고 삼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었지만 830만 명이 넘는 금융채무자들은 아직도 13년 넘게 고배를 마시고 있다.

11월 11~12일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국제적인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전국민적인 최면 상태를 이명박 정부는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국경을 초월하는 금융자본들의 이윤축적만이 중심이 되는 G20 정상회의가 10년 넘게 채무와 추심의 고통속에 살아온 채무자들에게는 달갑지 않다. 다시한번 IMF 외환위기의 악몽을 더욱 가중시킬 뿐인 G20 정상 서울회의에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최대피해자인 금융채무자들의 현실을 폭로해내야 한다.

그리고 11월 19일, 13년 동안의 금융피해자의 삶에 대해 폭로하고 이제라도 금융채무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금융피해자의 직접 행동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