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압박 부문 쇠고기-자동차로 구체화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쇠고기와 자동차 부문 공세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FTA 추가 협상 대상은 자동차와 쇠고기로 한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이익을 못 누리리라고 판단되는 두 분야에 대한 개방 고삐만 더 죄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지켜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8일 USTR과 주요 언론에 따르면 론 커크 USTR 대표는 지난 6일 미국의 '비프 벨트(쇠고기 주요 생산지)'인 메인주를 방문해 "여러 분야의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촉박한 시간 내에 협정의 모든 부분을 들여다보고 재협상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또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전적으로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 집중돼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오는 1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방문 전까지 한미FTA 관련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뜻이며, 주요 재조정 목표는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관철하겠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미국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와 특수부위를 모두 수입하도록 한국에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자동차에는 관세율을 FTA와 관계없이 높게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USTR의 압박이 강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커크 대표는 지난 4일(현지시간) 상원 농림식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가끔 우리 파트너들한테서 미국 국내환경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나는 그들에게 심하게 반박을 해준다"며 "우리의 교역 파트너들이 미국 의회의 태도에 관해 불평하면서 뒤에 항상 숨어 있는 것에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자동차시장 개방 확대 문제를 두고 "미국에서 79만대의 기아차가 팔렸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미국 차를 합쳐도 7000대를 넘지 못한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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