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이나마 열려진 정치공간
대다수 언론들이 6.2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한나라당 참패, 민주당(야권연대)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진보정당들의 경우 - 일부에서는 선거결과라는 성적표만 보면서 성과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 결코 희망적인 교두보를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스스로의 정강·정책이나 색깔을 포기한 대가로 민주당과의 연합을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여기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영역은 진보정당들의 성패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이번 지자체 선거를 전후로 어떠한 선택과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대목이다. 6.2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노동자들의 표정은 이전보다 조금은 밝아졌다. 그만큼 이명박 정권의 독주에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과거에 비해 '열린 공간'이 조금 넓어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이제 서울광장에서 집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선거가 끝난 직후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 일부가 곧바로 쏟아낸 여러 반응들 중 하나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7월부터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열리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게 됐다. 2년 전 연인원 수백만을 동원했던 촛불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감개무량한 장면이었음에 틀림없다.
|
| ▲ 지난 3일 서울 중구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중단' 범국인대회에 참석한 야당 지도자들과 시민들 ⓒ프레시안(최형락) |
정치적 선택의 불균등성 : 조직노동자 vs 미조직노동자
여기까지는 대다수 언론들이 비슷하게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깊숙이 한번 파고들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정당을 주로 선택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들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나눠보면 그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먼저 노동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추론해보자. 단순히 당선자 수를 비교해서는 제대로 보기 어렵기에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결과를 놓고 따져 보았다. 정당명부 비례대표 결과만을 놓고 보면,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이 지난 2008년 총선에서 151만여 표를 얻은 반면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는 무려 224만여 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수만 놓고 보면 진보정당들은 서울·경기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고, 인천과 경남권에서 약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당명부 비례대표 득표수를 놓고 지난 2008년 총선과 이번 지자체 선거를 비교해 보면 대전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정 지역에서 약진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골고루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진보정당을 지지해왔던 조직노동자들이 거의 이탈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야권 단일화로 여러 지역에서 민노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후보들이 중도 사퇴함으로써 인물을 뽑는 선거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에서만큼은 조직노동자들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조직노동자들은 노동자계급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이들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등 이른바 '민주당 정권'들을 상대해봤고 충분히 경험해본 이들이다. 그들은 다음의 사실들을 잘 알고 있다.
타임오프제 국회 강행통과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이가 누구던가? 한때 '추다르크'로 불리며 민주당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추미애가 아니었던가? '노동귀족'이라는 말을 즐겨쓰며 정규직·비정규직의 분할에 앞장섰던 세력은 다름 아닌 민주당 노무현 정권이었다. 민주당의 실체와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조직노동자들은 비록 지도부가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에 기대를 품고 민주당에 대거 표를 몰아준 쪽은 청년층을 비롯한 미조직노동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민주당의 실체를 제대로 겪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막을 대안세력으로 민주당을 선택한 것이다. 조직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저항에 나설 때 민주당 권력도 한나라당 권력과 똑같은 탄압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직접 겪어봤지만 미조직노동자 층은 그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치정세 변화에 대한 반응도 불균등
언뜻 보면 진보정당을 지지한 쪽이 좀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 예상할지 모르겠으나 현실은 항상 수학적 공식처럼 들어맞지는 않는 법이다. 왜냐하면 조직노동자들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노동배제전략과 노조탄압으로 인해 상당한 패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패배의식은 단시일 안에, 혹은 선거결과라는 계기점 하나만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민주당 정권을 충분히 경험해본 조직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선거로 민주당이 약진했다 하더라도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 즉 저항에 나설 경우 탄압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역설적으로 민주당을 선택한 청년층과 미조직노동자들의 경우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이제 우리가 진출할 때'라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이들 중 일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비록 그것이 '민주당에 대한 환상' 때문이라 할지라도 미조직노동자들은 이명박 정권이 독주하던 시절보다 뭔가 자신들이 진출할 공간이 넓어졌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의 노조설립운동과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IMF 시절을 전후해서인데, 특히 2003년부터 시작된 비정규직노조운동은 그 수준과 폭이라는 면에서 과거보다 상당히 진일보한 면들을 보여주었다.
화물연대가 2003년 5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슬로건으로 1만여 명의 미조직 화물트럭 기사를 조직하고 총파업을 벌여 노무현 정부와 '노정 합의서'를 체결한 것, 현대차 아산공장 식칼테러 사건으로부터 출발해 대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조직화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시작된 것이 모두 2003~2004년 경이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2002년 말에 세간의 예상을 뒤엎고 당시 민주당의 노무현 대선후보가 드라마틱한 대역전극을 펼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2004년에는 민주노동당이 무려 10석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원내에 첫 입성한 바 있다. 당시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이 대대적인 조직화와 저항으로 떨쳐일어선 배경에는 이러한 정치적 변화도 분명히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약간의 비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자면 1987년 6월 항쟁 역시 7~9월에 벌어진 노동자 대투쟁에 적지않은 영감을 준 것이 사실이다. 난공불락이라 생각했던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것을 보면서 노동자들은 "저 철옹성같던 전두환 정권도 결국은 무너지는구나"라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87년 6월 항쟁이 정치적으로 '열린 공간'을 만들어냈다면, 노동자들은 그 공간으로 대대적인 조직화와 투쟁을 밀어올렸던 것이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87년 7·8·9 대투쟁으로 일어선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당시 '미조직 노동자'의 범주에 속한 이들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치적으로 '열린 공간'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탄압의 정도가 약해진 것은 아니었다. '차별시정위원회'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노무현 정부는 김영삼 정부(632명)나 김대중 정부(892명) 때보다 훨씬 많은 수인 1037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으며 이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가 절반이 넘는다.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이 '열린 공간'의 틈을 비집고 조직화와 투쟁으로 떨쳐 일어섰으나 정작 '열린 공간'의 수혜자는 전임자들 못지않게 이들의 진출에 탄압의 칼을 들이밀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열린 공간'에서는?
역사 속에서 드러난 정치정세의 변화에 대한 조직노동자, 미조직노동자들의 상이한 반응을 통해 하나의 가설을 세워보자. 사실 지난 1~2년 동안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신규 조직화에 씨가 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새로운 조직화나 노동자들의 진출은 구경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비록 '민주당에 대한 환상'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새로운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와 진출의 가능성은 더 넓게 열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미조직노동자들이라고 편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정세의 변화는 미조직노동자들 속에서도 균등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역사와 경험으로부터 본다면, 미조직노동자들 중에 상대적으로 이 '열린 공간'을 통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는 '조직노동자의 근처에 있는 미조직노동자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자신의 희망과 전망을 키워온 노동자층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03년부터 대대적인 조직화가 다시 시작된 대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강력한 민주노조가 들어서 있는 대공장들에서 조직화와 투쟁이 진행되었다. 비록 관료적 타락과 관성에 젖어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곁에서 활발한 투쟁을 통해 현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노조를 지켜보며 '우리도 노조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품어왔던 것이다. 조직노동자들의 바로 옆에서.
최근 대학의 청소용역 노동자들, 그리고 건설부문의 굴삭기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진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분석이 그저 예측에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지자체 선거가 끝난지 3일 뒤인 6월 5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청소노동자 행진'에는 서울지역 대학에서 일하는 청소용역 노동자들 400~500명이 모여든 바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여러 대학과 병원 등에서 노조로 조직돼 투쟁을 펼치고 작으나마 승리를 맛본 청소노동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매우 생기발랄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이런저런 명망가들이나 노조 대표자들 발언 몇 개 듣고 끝내는 맥 빠진 집회와는 달리,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울려퍼졌고 노동자들 스스로 준비한 풍물 공연, 에어로빅 공연 등으로 생동감이 넘쳤다.
트로트 가사를 바꾼 '최저임금 인상, 청소노동자도 인간이다' 노래에 맞춰 너도나도 어깨춤을 추며 즐거워한다. 뙤약볕도 아랑곳 않고 즐겁게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흡사 마을잔치를 방불케 했다. 이곳에서 집회를 한다는 포스터만 보고 마로니에 공원을 찾은 어느 미조직 청소노동자도 용기 있게 나서서 마이크를 잡기도 했다. 최근 2~3년간 활발한 조직화가 벌어졌던 청소노동자들의 근처에 있는 미조직 청소노동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덤프트럭 기사들의 조직화와 투쟁이 2004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올해 4월에는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들과 함께 일하는 미조직 굴삭기 기사들이 '8시간 노동제'를 내걸고 저항에 나서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 역시 덤프트럭 기사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을 근처에서 지켜보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키워온 이들이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긴 하지만, 건설노조의 조직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미조직 굴삭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그렇다면 또 한가지 예측이 가능하다. 지자체 선거에 비해 '무상급식, 자립형 사립고' 등 상대적으로 계급적인 쟁점을 놓고 격돌했던 교육감 선거에서 이른바 '진보' 후보들이 약진한 점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조직화가 부진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진출의 가능성이 넓게 열리게 될 것이다.
물론 이른바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벌써부터 자신이 내세운 공약으로부터 후퇴하고 있어 전교조를 비롯한 조직노동자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미조직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진보' 교육감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일한 이유에서 지자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들 모두 공무원노조나 전교조 등 조직노동자들의 근처에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황의 새로운 단계와 밑바닥에서의 '변화의 물결'
지금까지 정치정세의 변화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그 영향이 균등하지 않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행동에 정치정세의 변화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종의 패턴이 있다는 점만 짐작할 수 있을 뿐, 나머지는 현실의 역동적 변화가 만들어내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예언자나 점성술사들의 영역일테니)
그런데 정치정세의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도 존재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유럽발 재정위기가 세계대공황의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경우 주식거품, 부동산거품이 푹 꺼지면서 발생한 것이라면, 유럽발 재정위기는 달러거품, 재정적자거품이 푹 꺼지면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을 덮치기 마련인데,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엄청난 재정적자거품이 시한폭탄처럼 터지기를 째깍째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말해 학교나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만한 재정적 능력이 세계대공황으로 인해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시작한다. 정치정세의 변화로 '열린 공간'이 생기긴 했지만, 결국 그것이 환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야권연대? 진보 교육감? 이런 단어들도 7.28 보궐선거까지만 약발이 있을 것이다.
앞에서는 정치적 정세의 변화가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주제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앞뒤가 뒤바뀐 문제이기도 하다. 미조직 노동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때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소노동자들이나 굴삭기노동자들의 활발한 진출은 이미 지자체 선거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시작된 것들이다.
오히려 우리가 감지하기 훨씬 오래 전부터 밑바닥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고, 그 물결이 6월 2일에 나온 지자체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이 변화의 물결 최대의 수혜자는 민주당이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을 직시하는 이들이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결국에는 환상임이 드러날 '열린 공간', 그러나 그 공간으로 진출하려는 미조직 노동자들, 점점 더 위기로 치닫는 세계경제체제,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가늠해 보는 일이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물론 필자 역시 실마리와 힌트만을 갖고 있을 뿐 정답을 갖고 있지 않다. 결국 세상 일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달려 있다면, 그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정도의 힌트? 미조직 노동자들이 '열린 공간'을 통해 진출하려 하지만 그 공간은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의 부족함 때문에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다. 만일 이들의 진출을 정치적으로 제대로 대표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열린 공간'의 크기와 폭은 더 넓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보자는 것이다. 만일 1987년 7·8·9 대투쟁 당시 노동계급의 독립적인 정당이 있었다면? 2003년 비정규노동자들의 진출을 독려하고 함께 헤쳐나갈 정치적 세력이 존재했다면?
미조직노동자들의 진출과 함께 공황기에 새롭게 불어닥칠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도, '人사이드 경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적 상황들을 파고들 예정이다. 벌써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에서 6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 주에 해고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공황의 시계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째깍째깍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