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을 통해 13일 입수한 '철도운영 효율화 및 철도시장 참여방안 연구' 보고서(지난해 7월 작성)에 따르면 "철도산업 발전방안 검토위원회(민간검토위원회)는 최종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 제안 사항과 위원회의 한계를 적시하였다"라고 돼 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민간검토위원회의 제안을 인용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문 요청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기 위한 본 위원회(민간검토위원회)의 활동이 지난 정부(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철도 민간 경쟁 도입이 중지된 상태에서, 새 정부(박근혜 정부)가 조속히 철도 산업 정책 방향을 제안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진행하여, 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철도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의 기본 구상을 제한적 시간 내에서 검토"했다고 밝히고 있다.
KOTI가 작성한 이 문건의 표지 다음장에는 "국토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철도운영 효율화 및 철도시장 참여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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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운영 효율화 및 철도시장 참여방안 연구' 보고서(지난해 7월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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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운영 효율화 및 철도시장 참여방안 연구' 보고서(지난해 7월 작성) |
KOTI 보고서가 지적한 것은 자명하다. 민간검토위원회의 검토가 "제한적 시간"에 따른 검토였음을 정부 연구기관이 인정한 것으로, 정부의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 및 '박근혜 정부 철도 민영화 로드맵'으로 불리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속도전'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이 된다.
실제로 민간검토위원회는 시작부터 졸속이었다. 위원회 위원 20명은 지난해 4월 말 위촉돼 단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었을 뿐이다. 결성 한달 여 만인 지난해 5월 23일에는 7페이지 짜리 '철도산업 발전방안 검토보고서'를 낸 후 활동을 종료했다.
그나마 민간검토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 20명 가운데 4명은 "정부가 위원회를 들러리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해 두 차례 전체회의 후, 지난해 5월 16일 중도 사퇴를 선언했다. 민간 위원들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민간검토위원회의 '파행'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들이 사퇴한지 일주일만에 버젓이 민간 검토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가 나온 후 1달여 만인 지난해 6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출자회사인 수서발KTX주식회사가 탄생하게 된 과정이다.
이같은 정황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달 1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철도노조가 문제를 삼고 있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 방안은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도"라고 언급한 것을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졸속 검토 의견'을 토대로 그간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을 밀어붙였다는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의 '민간 검토 행위'가 결국 요식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당시에도 철도 경쟁 체제 도입에 찬성하는 친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민간검토위원회'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민간 검토가 졸속으로 이뤄졌던 정황이 나타난만큼 이제라도 '백지'상태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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